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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Brief ['사드(THAAD) 논쟁'] 2015년 3월 1호
 
2015-03-23 18: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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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un Policy Brief 2015년 03월 23호

['사드(THAAD) 논쟁: 북한 핵미사일 대응 태세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


현 사드 논쟁의 본질
한국에서는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의미가 큰 문제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유언비어’라고 말하고, 서양에서는 ‘루머’(rumor)라고 말한다. 루머는 “전파 당시 진위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정보”라고 할 수 있고, 악의성을 갖고 유포될 경우에는 ‘루머폭탄’(Rumor Bomb)이라 고 말하듯이 폭탄과 같은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 최근 한국의 루머는 폭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선동을 위한 루머임은 분명하다. 한국에서 발생한 선동루머의 전형적인 예는 2002년 6월 13일 신효순, 김미선 두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 관한 루머였다. 일부 선동가들은 이를 ‘미군에 의한 한국 여중생 살인 사건’으로 규정하여 선동을 일삼았고, 결국 2002년 대선이 반미구도로 치러지게 만들었다.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잠수정에서 발사한 어뢰가 한국의 군함인 천안함을 공격하여 격침시킨 사건임에도 ‘한국 정부가 고의로 격침시켰다’거나 ‘훈련 중이던 미 핵잠수함에 의하여 오폭 또는 충돌되었다’라는 루머를 확산시켜 국가를 혼란시킨 것은 물론 국제사회까지 퍼뜨려 국가적 망신을 초래하였다. 사드 이전에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 = 미 MD 참여’라는 루머가 유포되었다. 우리가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면 이들은 반미를 선동하여 좌절시켰다. 미국 관리들이 미사일 방어에 관하여 언급만 하면 ‘미 MD 참여 종용’이라면서 여론을 호도하였다. 2013년 10월 16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특별 기자회견을 통하여 “미 MD에 참여할 의사도 없고, 미국이 요청한 적이 없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지만, 아직도 선동가들에게 경도된 국민들이 많다. 결국 한국군은 PAC-3을 중심으로 하는 제한적인 탄도미사일 방어체제만 구축하게 되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2014년 6월 스캐퍼로티(Curtis Scaparatti) 주한미군 사령관이 주한 미군의 보호를 위하여 본국에 사드의 한국 배치를 요청하였다고 언급하였다는 언론보도가 나가자,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것이 MD에 가입한다는 조치이고 그렇게 되면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빠진다는 논리로서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논리의 소설이 발간되어 다수의 국민들에게 유포되면서 선동논리는 힘을 얻게 되었다. 사드에 관한 선동가들의 논리는 중국의 내정개입을 자초하였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2014년 7월 한국을 방문하여 가진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사드 배치를 주권국가 입장에서 허용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도 2014년 11월 26일 한국 국회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고, 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장관)도 2015년 2월 4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의제에 없던 사드에 관한 우려를 꺼내었다. 심지어 초임차 한국을 방문한 류첸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 조차 2015년 3월 16일 한국이 중국의 우려를 고려하여 미군의 사드 배치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의 언급을 하였다. 사드에 관한 일부 인사들의 선동루머가 국가의 정책은 물론이고, 국제적 관계에 까지 영향을 끼치면서 이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할 것이다.


사드에 관한 선동과 규명
사드에 앞서 탄도미사일 방어, 즉 BMD에 관한 오해부터 설명하지 않을 수 없다. 사드는 그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한국의 미사일 방어=미 MD 참여”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참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정의해야만 하는 애매한 주장이다. ‘참여’라는 말이 미국을 공격하는 다른 국가의 탄도미사일을 한국이 대신 요격해주는 것을 의미한다면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고, 한국이 구축한 BMD를 미국이 통제하는 것이라면 사실이 아니다. 일본의 BMD도 미국 BMD의 일부가 아니고, 일본의 BMD를 미군이 통제하는 것도 아니다. 미국은 자신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우방국들의 군비증강을 요구하고 있듯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해야 하는 자신들의 부담을 줄이거나 주한미군의 보호에도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한국의 BMD 구축이 필요하다는 말을 한 것일 뿐이다. 당연히 한국의 BMD구축과 그를 위한 미국과의 ‘협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드에 관한 선동루머와 관련하여 핵심이 되는 것은 사드의 성능에 관한 것이다. 선동루머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드는 성능이 뛰어나서 중국이 미국을 향하여 대륙간탄도탄을 발사할 경우 요격할 수 있고, 따라서 중국이 반발한다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드는 선동루머 생산자들이 과장하듯이 그렇게 탁월한 무기체계가 아니다. 사드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외 배치된 미군들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의 하나로서 목표를 향하여 공격해오고 있는 상대의 탄도미사일을 종말단계에서 1차 요격하는 순수한 방어용 무기이다. PAC-3 요격미사일의 경우 요격기회가 1회 밖에 되지 않아서 요격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층(多層, multi-tier)방어용으로 육군을 위하여 제작하였고, 트럭에 탑재하여 항공기로 수송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드는 탄도미사일의 ‘비행 최종 종말단계’(final, or terminal, phase of flight)에서 타격하는 요격미사일이기 때문에3) 상승단계의 탄도미사일은 요격할 수 없다. 또한 사드의 사거리는 200km이고, 고도는 150km 정도다. 사드는 레이시온 사에서 제작한 AN/TPY-2 지상배치레이더(GBR: ground-based radar)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C-130에 수송 가능하고, I and J bands(X band)를 사용하며, 통상적으로 1,000km(또는 2,000km4)) 정도의 범위를 담당한다. 사드의 각 포대는 6기의 발사대, 2식의 화력통제 및 통신장비, 2식의 AN/TPY-2 레이더, 48개의 요격미사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지금까지 4개의 포대가 2008, 2009, 2012, 2014년에 전력화되었고, 5번째의 포대는 2012년에 계약하여 2014년에 군에 인도된 상태이며, 6번째 포대는 2014년에 계약한 상태다. 가격은 구매조건과 구성요소에 따라 달라지지만, 2011년 아랍에미리트가 FMS로 2개의 사드 포대에 해당되는 것들을 구매하는데 19억 6천만 달러(2조 원)로 계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레이더 1대의 경우는 4억 달러(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1조 원에서 1.5조 원 정도로 추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사드에 관한 선동루머의 핵심적 논리는 사드가 미국을 공격하는 중국의 대륙간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드의 성능 자체가 제한되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앞으로 성능을 대폭적으로 향상시킨다고 하더라도 사드가 대륙 간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중국이 미국을 향하여 대륙간탄도탄을 발사한다고 해도 그 대부분은 내륙에 배치되어 있어 한반도 상공을 경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륙간탄도탄의 고도는 사거리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부분 1,000km 이상이고, 한반도를 통과하려면 중국의 광저우에서 발사되어야하는데 그 미사일이 한반도 상공을 통과할 때는 사드가 요격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벗어난 고도를 비행하게 된다. 실제로 사드의 사거리가 현재보다 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향해오는 상대방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무기이기 때문에 중국이 한국을 공격하지 않는 한 중국에게 위협이 될 수가 없다. 중국이 한반도 전체를 사정거리에 두고 있는 다수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배치한 상태이기 때문에 설사 사드의 사정거리나 요격 고도가 상당하여 중국에 위협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우리에게 방어체계를 갖추지 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신은 공격력을 갖추고 우리에게는 방어력을 구비하지 말라는 논리가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한국의 일각에서는 사드가 공격용으로도 전환할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군사의 기본지식도 없는 말이다. 사드는 지상의 표적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조준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 국가의 영토에 최대사거리로 발사하여 날아가기는 하지만 표적을 맞출 수는 없고, 피해를 끼칠 확률은 거의 없다. 사드의 요격 사거리나 고도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순순히 방어용이라는 것이 드러나자 사드가 사용하고 있는 AN/TPY-2 X-Band 레이더가 중국에서 발사하는 대륙간탄도탄을 탐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어떤 신문에서는 “사드의 탐지장비인 X밴드레이더는 반경 4,000~5,000㎞ 밖의 작은 물체도 식별하는 것으로 알려져 중국의 대부분 군사시설을 들여다보게 돼 중국이 경계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드의 X-Band 레이더의 실제 탐지거리는 1,000-2,000km에 불과하다. “보조 센서(adjunct sensor)와 같이 운용할 경우 탐지범위가 2,500km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지상에 별도로 배치되어 있는 X-Band 레이더와는 달리 사드에 연결되어 있는 X-Band 레이더는 상대 탄도미사일의 발사를 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위성 등으로부터 발사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으면 그것을 요격할 수 있도록 ‘추적’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것을 탐지 기능으로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다. 설령, 사드가 상당한 탐지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억지에 가깝다. 그렇다면 미국은 물론이고 소련이 배치한 모든 인공위성을 철거하라고 해야 할 것이고, 중국 스스로도 모든 인공위성을 철거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가 먹혀들지 않자 선동가들은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할 경우 한국이 전체 또는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들여오는 장비에 대하여 한국이 비용을 부담한 적이 없고, 국제적 관례도 그렇지 않다. 방위비 분담금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하지만, 1991년부터 지급을 시작한 이래 방위비분담금이 어떤 계기로 특별히 올라간 적이 없다. 한국은 5년마다 협상하여 점진적으로 증대시키고 있고, 2014년에는 9,200억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8년까지 전전년도 물가상승률만 반영하여 인상하도록 되어 있다. 방위비분담은 국회에서 비준을 받아야하는 것으로 정부가 마음대로 올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사드에 대한 중국의 반대가 전략적 계산을 깔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지만, 오히려 중국 지도부에서 사드의 성능을 과장되게 이해하게 되었고, 실무자들이 그것을 교정해주기가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도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의 사정거리가 2,000㎞라서…”라고 하여 10배나 틀린 사거리를 열거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것은 한국의 선동루머 생산자들 논리를 수용한 결과일 수 있는데,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의 회담이 2014년 7월이었다면 그 당시 사드에 관한 제원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장된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일단 시진핑 주석이 언급하였기 때문에 주한 중국대사나 중국 국방부장이 충성심을 과시하고자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우려입장을 표명하였을 수 있다. 사드의 제한된 능력이 드러나면서 사드에 대한 우려는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우려로 변질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드 자체보다는 이를 통하여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것을 우려한다는 중국의 입장표명이 적지 않다. 우정엽에 의하면 “현재 동북아 정세와 한국의 국내 정치를 고려하였을 때, 미국의 동북아 동맹국 중 한국이 가장 약한 연결고리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의 동맹 체제 와해의 시발점으로 한국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 자체로 한미동맹이 와해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도 계속될 일련의 비슷한 움직임을 통해 동맹 약화를 목표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 사례의 참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하여 한국과 달리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왔다. 일본은 1993년 북한이 NPT를 탈퇴함과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 필요성을 인식하여 탄도미사일 방어(BMD)에 관한 사항을 미국과 협의하기 시작하였고, 2003년에 일본 BMD의 기본적인 청사진을 구성하여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왔다. 일본은 현재 PAC-3 17개 포대, SM-3 미사일을 장착한 구축함 4척, 자체 개발한 FPS-3와 FPS-5 레이더와 미국의 X-밴드 레이더도 2식(式, 시스템의 단위)을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 SM-3 미사일을 장착한 이지스함 4척을 추가하며, 미국과 공동으로 개발하여 온 요격고도 500km의 SM-3 Block IIA도 2017년까지 완성해 2018년경에는 군부대가 인계받도록 되어있다. 일본은 지상의 상층 방어체계도 구비하는 것으로 결정한 상태로 2014년 예산에 사드 획득을 검토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고, SM-3 요격미사일을 지상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직 단거리의 PAC-3 요격미사일도 확보하지 못한 한국에 비하면 너무나 막강한 능력이다.


정책제안

* 사드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선동루머에 의한 국가사회 혼란 사태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대처(근거 없는 루머 확산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 암시)
* 미군의 사드 배치에 관한 사항으로 국한하여 대응 및 처리(한국의 사드 구매 계획은 없고,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에도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반복적으로 홍보)
* 중국의 내정간섭에 대한 항의(청나라 시대 조선으로 인식하는 듯한 오만한 자세),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라는 현 한중관계의 유용성 재검토
* 현 상황에서 중국을 설득한 후 사드를 배치할 것이 아니라 사드 배치를 허용한 이후에 중국을 설득(중국의 현 반대 명분이 약하기 때문에 일반 배치해 버리면 수용할 것임)
* 김장수 주중대사로 하여금 시진핑 주석을 직접 만나서 사드의 제한된 능력을 명(공산주의의 속성상 시진핑 주석에게 내부인이 수정 보고 하는 것은 기대 곤란)
*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국방부와 합참의 담당부서 대폭 강화(국방부는 규모, 합참은 본부 규모: 현재 북한 핵미사일 위협보다 더욱 심각한 위협은 없음. 따라서 이에 모든 국방역량 결집 필요)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기존 개념의 전면적인 재검토 및 사드를 함한 더욱 포괄적인 방어개념으로 발전
* 일본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 일본은 중국의 부분적 비판을 혀 개의치 않고 자신의 판단대로 추진



박휘락 한선재단 선진국방연구회 회장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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