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자 선별, 이중지원 막고
고용유지·기업 생산 활성화 위해
지자체 규제완화·친기업 정책 추진
대기업도 법인세 일부환급 검토를

이전부터 정치권에서 소득주도 성장의 한 축으로 기본소득 주장이 나오더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기화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됐다. 선거철을 맞은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대상 및 지급방법이 총선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1,360만명의 모든 주민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총선이 본격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모든 가구에 100만원씩 주겠다고 하니 미래통합당은 한술 더 떠 모든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내용을 보면 민주당이 추경으로 국채를 발행해 지급하겠다고 하고 통합당은 예산을 20% 줄여 지급하자고 주장해 전혀 다르다.

2020년도 예산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부실했던 것은 사실이다. 공수처법과 조국을 둘러싼 갈등 속에 정부 여당이 포퓰리즘적 지역사업을 끼워 넣으면서 전년 대비 9.3% 증액된 513조원의 초대형 예산이 거의 여과 없이 확정됐다. 게다가 경기 부진으로 심각한 세수결손까지 현실화한 상황에서 예산의 우선 조정은 당연하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는 상황에 2차·3차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예산 조정은 불가피하다.

이제는 예산 조정과 함께 장기적으로 재정을 안정시키면서 코로나19 사태의 피해자 가족들을 보호하고 경제를 정상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긴급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자를 제한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가 석 달여간 이어지면서 피해자와 수혜자 혹은 피해가 없는 계층 간의 구분이 명확해졌다. 정보통신·원격·운송·의료 등의 업종은 오히려 호황이다. 공무원, 공기업, 민노총의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은 누가 봐도 코로나 피해자가 아니다. 이들에게 재난지원금은 ‘보너스’다. 행정적으로도 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둘째, 코로나19 사태 지속으로 2차 혹은 3차 지원이 불가피한 만큼 현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계되는 예산을 피해자들에게 2회 혹은 3회에 나눠 지급해야 한다. 그래야 예산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피해자들이 생계위험 속에서도 생존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게 된다.

셋째,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지원금은 이중지원이 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원금은 자치단체 지원금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자치단체들은 이 재원을 지역 기업들에 돌려야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무한정 지원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제는 지역의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고 생산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자체적 규제 완화와 함께 독자적인 친기업 정책을 추진하게 해야 한다.

넷째, 기업도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아야 한다. 2019년 납입한 법인세의 일부를 되돌려줘야 한다. 코로나 사태의 본질적 문제는 실업에 따른 임금손실이다. 아직은 기업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제 체력이 고갈돼가고 있다. 초대형 사망선고들이 머지않았다. 코로나 피해자들의 마지막 기대는 일하던 기업들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 연명해 복귀하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정부의 ‘사명’이다.

마지막으로 총선 이후 새로 구성될 국회는 무너져가는 경제를 유지 관리하고 코로나 이후의 경제구조 개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 이전의 경제정책과 이후의 경제정책이 완연히 구별되지 않으면 70년간 쌓아온 대한민국 경제는 한순간에 침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