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확산되며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국가발전에 있어 경제적인 성장 못지않게 소프트파워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다. 제도와 시스템, 구성원 상호간의 신뢰자산 등이 뿌리내리지 못한 사회는 사상누각이고 선진국을 꿈꾸더라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절감한다.

전문가가 배제된 정치 과잉의 사회, 직무윤리를 망각한 엘리트가 지배하는 사회도 결국 몰락의 수순을 겪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도 그 동안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성취한 자랑스러운 국가임을 자부하였고 전 세계도 칭송해 마지 않았으나 국민의 기대를 안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 6개월간 보여준 총체적인 국정 난맥상은 대한민국의 토대가 너무나 허약하였음을 증명하였다.

작년 말 게임의 룰을 결정하는 선거법 개정이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되었고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게 입법, 사법, 행정 3권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전대미문의 위헌적인 공수처 신설 법안도 국회를 통과하였다. 견제와 균형의 헌법정신은 오간데 없이 검경수사권조정을 통해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검찰과 경찰, 공수처를 통제하는 권위주의적 형사사법 체제가 도입되게 된 것도 형사사법개혁 역사상 큰 오점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에 공개된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의 공소장에 의하면 청와대가 총괄 기획한 가운데 경찰과 관계 부처가 총동원되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를 무력화 시켰다는 의혹이 짙다. 피의자들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청와대가 이런 사건에 휘말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법부의 독립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와 법관의 권위는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다수의 고위직 법관들이 재판 중인 사법농단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았는데 최근 사법개혁을 주도했던 일부 판사들이 옷을 벗자마자 연이어 집권여당에 입당하거나 정권 고위직에 임명된 것도 사법 사상 처음 목도하는 참담한 현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