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선진화재단의 후원회원이신 이순병 한국공학한림원 원로회원의 건설경제 칼럼입니다.

저는 금년 3월 토목학회 회장님의 제안으로 학회에 ‘인프라 민간투자활성화 TF’를 만들어 좌장을 맡고 있습니다. 학회의 참여회원으로서 시의적절한 과제를 실무경험이 풍부한 분들과 함께 모색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보람으로 느낍니다.

  지난주에는 건설회관에서 열린 ‘제3회 인프라금융 발전방안 세미나’에 갔습니다. 지난 9월에 열린 ‘스마트 모듈러 포럼’에는 건축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토목과 금융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금년 들어 정부가 쏟아내다시피 하는 인프라 사업에는 생활인프라도 들어 있지만 규모로는 토목 관련 사업이 압도적으로 많고, 부족한 재정은 민간자본을 끌어들인다는 것이 골자이기 때문에 청중이 그렇게 모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워진 국내 경제 상황, 특히 일거리 만들기에 비상이 걸린 정부로서는 그간 뒷줄에 서 있던 인프라 건설인들에게 경제의 향도(嚮導) 역할을 다시 맡기게 되었습니다. ‘토건’이라는 말을 ‘인프라’로 바꾼다고 해서 실제 사업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토건’이라는 명칭이 국민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로 커진 것은 여야 가릴 것 없이 표심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너무 쉽게 써 온 업보(業報)입니다.

  건설과 환경은 반대편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매우 많지만 저는 건설과 환경은 윈-윈하는 공생적 관계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정략적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제3기 신도시가 주택시장 안정에서 나온 정책이라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서민경제 살리기에서 나온 것으로 그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두 정책 모두 위에서 질타하는 정경유착과는 거리가 멀고 오롯이 거시경제 측면의 정부 정책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반대론자는 있기 마련이지만, 요즈음 민자사업에 대한 공공성 문제가 또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건설과 환경이 윈-윈의 관계인 것처럼 공공성과 수익성도 윈-윈관계로 설정해야 답이 나옵니다. 인프라의 가치(Value)를 기업의 수익성과 대체관계로 보는 시각은 민간투자의 근본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인프라 사용자는 편익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기업은 그로부터 나오는 수익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는 인프라의 경제적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은 오롯이 정치인들의 몫입니다.

  인프라 확충은 삶의 질 개선과 경쟁력 제고가 본질이고 일자리 창출은 그에 종속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훗날 건설산업과 건설기술인들이 어떻게 평가될지 걱정이 앞섭니다..

  현재 등급보유 건설기술인은 77만명인데 현장 작업자의 43%가 50대 이상이고 30대 이하는 20%뿐입니다. 지금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중도 퇴직과 자영업 등에 종사하던 장년(壯年)층의 실업 증가입니다. 이분들은 건설현장에 투입되어도 당장의 기능 수요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더 큰 문제는 외국인이 늘고 있는데 이들도 어려운 일은 기피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물량을 쏟아내도 인력 공급문제가 함께 해결되지 않는 한 인프라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기대만큼 달성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BTL에 퇴직연금을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조성하는 글로벌 펀드처럼 국내 인프라 자금조달에도 국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국민들의 인프라 건설에 대한 긍정적 관심이 높아지고 건설기술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많이 해소될 것입니다.

  공급자에게는 엄혹하지만, 수요자에게는 좋고 싼 재화를 골라 쓸 수 있는 곳이 시장입니다. 민간투자 제도를 만들고 운영해 온 25년 동안 정부도 금융도 사업자도 많은 노하우를 쌓았습니다. 시장이 성숙할수록 경쟁은 치열해지고, 아이디어 내기는 어렵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경험이 많은 분들로 구성된 인프라 민간투자활성화 TF를 운영하면서, 너무도 당연하지만 국가인프라는 기획재정부의 거시경제 틀 속에서 결정되는 중요한 정책임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인프라 확충 정책에 대하여 과거와 다른 현상은 많은 주류 언론들이 4대강 때 만큼 비판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다행스럽게 여겨질지 모르나 차제에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사업추진을 지속할 제도적 보장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전한 양식과 전문지식으로 국가인프라 사업에 참여한 건설기술인에 대하여는 과거의 판단을 다시 묻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어야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건설기술인으로 다시 태어나고, 건설현장은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오는 일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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