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01 10:28:07
◆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조화사회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인 추세도 오픈 추세"···황교안 대표 '2020 경제대전환 민부론(民富論)' 기획 참여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제한적이라는 말이 없을 정도로 영리의료법인을 적극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영리병원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그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발표한 ‘2020 경제대전환 민부론(民富論)’에서 ‘활기찬 시장경제’ 분야에 이름을 올린 인사로, 평소 영리병원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의 영향인지 황 대표는 민부론에서 ‘병원 등 영리화 제한적 허용’ 견해를 피력했다. 민부론 내 20대 정책과제 중 ‘혁신적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적 자유 확대’를 주장한 것이다.
김 교수는 황 대표가 언급한 병원 등의 영리화 제한적 허용보다 더 나아갔다.
그는 영리의료법인 효과로 ▲세계적인 추세 ▲경쟁체제 작동과 의료소비자 만족도 증가 ▲정부 세수 증가 및 병원 시설·R&D 투자여력 상승 등을 들었다.
그는 영리의료법인 효과로 ▲세계적인 추세 ▲경쟁체제 작동과 의료소비자 만족도 증가 ▲정부 세수 증가 및 병원 시설·R&D 투자여력 상승 등을 들었다.
김 교수는 “병원은 자본집약적 산업”이라며 “외부 투자 없이 우리나라 의료산업을 세계화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을 뿐더러 근래 전세계적인 추세도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영리의료법인 도입이 경쟁체제를 완성해 결국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도 냈다.
김 교수는 “기본적으로 의료행위를 공공재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적재에 가깝다”며 “의료분야도 경쟁체제를 갖춰야 가격도 낮추고 소비자 만족도도 개선될 수 있는 만큼, 제한적이라는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영리의료법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영리병원으로부터 얻게 될 정부 세수, 의료부문으로의 자금 유입 등과 함께 이로 통해 병원 시설 확충, R&D 투자여력 증가 등 경제효과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김 교수는 “영리병원으로부터 정부 세수는 2014년 기준 100병상 당 6200만원에서 4억 7500만원으로 7.7배 증가하고, 민간병원의 비유동성 부채 중 장기차입금이 외부투자로 전환될 경우 2014년 기준 21억원의 자금 유입이 이뤄질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현재보다 병원 시설이나 R&D 투자 여력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외에도 “수익률 증대에 따른 투자 증가, 수익 극대화를 위한 의학과 한의학간 협진 촉진 및 병원 부대산업 확대 등의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영리병원 경제적 효과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영리병원, 의료공공성 훼손 크지 않을 것이다”
한편, 김 교수는 영리병원 반대 우려 중 하나인 ‘의료공공성 훼손’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영리의료법인이라고 해도 의원급인 만큼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예상이다.
김 교수는 “(영리의료법인이) 종합병원도 아니고 의원급일 것”이라며 “단순히 외국인 투자에 의해 영리병원으로 허용될 것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영리의료법인도 지역사회와 연관돼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 환원, 세금 납부 등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존 비영리 의료기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기존 병원들에도 영향이 없을 것이다. 비영리와 영리의료법인 차이는 세제혜택·후원 등도 있기 때문에 각 병원들 스스로 영리 혹은 비영리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칼럼 원문은 아래 [칼럼 원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날짜 |
|---|---|---|
| 2305 | [데일리안] 북한 미사일 경보관련 논란, 핵(核)민방위 강화 계기가 되기를 | 23-06-01 |
| 2304 | [한국경제]위기의 건설, 공정위 족쇄라도 풀어라 | 23-05-31 |
| 2303 | [브릿지경제] 윤석열 정부의 새판짜기… 노동개혁의 새판 짜기 | 23-05-31 |
| 2302 | [아시아투데이] 경제안보 파고 높지만, 대한민국 지평 넓힐 때 | 23-05-24 |
| 2301 | [서울경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안된다 | 23-05-23 |
| 2300 | [문화일보] 한미일, 북핵 ‘작전 공유’도 검토할 때 | 23-05-15 |
| 2299 | [머니투데이] 글로컬 대학 지원사업의 성공조건, 솔직과 공정 | 23-05-12 |
| 2298 | [조선일보] 中의 대만 침공 가능성… 우리도 선제적 대응을 | 23-05-12 |
| 2297 | [문화일보] 착시 심각한 금융 불안과 연착륙 방안 | 23-05-09 |
| 2296 | [문화일보] 巨野 방송법, 위헌 소지 큰 기형 법안… ‘좌편향’ 세력 방송 장악 의도 | 23-05-04 |
| 2295 | [국민일보] 기업집단 동일인 지정제도 전면 개혁해야 | 23-05-03 |
| 2294 | [세계일보] 전세사기, 범부처 대응시스템 만들자 | 23-04-25 |
| 2293 | [한경] '신냉전 생존법'은 한·미·일 협력뿐 | 23-04-25 |
| 2292 | [전자신문] 네이버 독주에 대한 우려 | 23-04-25 |
| 2291 | [한경] 주주행동주의가 감사에 목매는 이유 | 23-04-19 |
| 2290 | [아시아투데이] 항공산업, 규제보다는 지원 통한 내실을 다질 시점 | 23-04-14 |
| 2289 | [동아일보] “중국공산당 超限戰에 대한민국 무방비 노출” | 23-04-14 |
| 2288 | [머니투데이] 막힌 개혁, 더 치밀하게 더 과감하게 뚫자 | 23-04-12 |
| 2287 | [문화일보] 커가는 정부 견제론, 쪼그라드는 여당 | 23-04-07 |
| 2286 | [서울경제] 통합 국적 항공사 경쟁력 높이려면 | 23-04-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