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01 10:28:07
◆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조화사회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인 추세도 오픈 추세"···황교안 대표 '2020 경제대전환 민부론(民富論)' 기획 참여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제한적이라는 말이 없을 정도로 영리의료법인을 적극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영리병원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그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발표한 ‘2020 경제대전환 민부론(民富論)’에서 ‘활기찬 시장경제’ 분야에 이름을 올린 인사로, 평소 영리병원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의 영향인지 황 대표는 민부론에서 ‘병원 등 영리화 제한적 허용’ 견해를 피력했다. 민부론 내 20대 정책과제 중 ‘혁신적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적 자유 확대’를 주장한 것이다.
김 교수는 황 대표가 언급한 병원 등의 영리화 제한적 허용보다 더 나아갔다.
그는 영리의료법인 효과로 ▲세계적인 추세 ▲경쟁체제 작동과 의료소비자 만족도 증가 ▲정부 세수 증가 및 병원 시설·R&D 투자여력 상승 등을 들었다.
그는 영리의료법인 효과로 ▲세계적인 추세 ▲경쟁체제 작동과 의료소비자 만족도 증가 ▲정부 세수 증가 및 병원 시설·R&D 투자여력 상승 등을 들었다.
김 교수는 “병원은 자본집약적 산업”이라며 “외부 투자 없이 우리나라 의료산업을 세계화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을 뿐더러 근래 전세계적인 추세도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영리의료법인 도입이 경쟁체제를 완성해 결국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도 냈다.
김 교수는 “기본적으로 의료행위를 공공재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적재에 가깝다”며 “의료분야도 경쟁체제를 갖춰야 가격도 낮추고 소비자 만족도도 개선될 수 있는 만큼, 제한적이라는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영리의료법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영리병원으로부터 얻게 될 정부 세수, 의료부문으로의 자금 유입 등과 함께 이로 통해 병원 시설 확충, R&D 투자여력 증가 등 경제효과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김 교수는 “영리병원으로부터 정부 세수는 2014년 기준 100병상 당 6200만원에서 4억 7500만원으로 7.7배 증가하고, 민간병원의 비유동성 부채 중 장기차입금이 외부투자로 전환될 경우 2014년 기준 21억원의 자금 유입이 이뤄질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현재보다 병원 시설이나 R&D 투자 여력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외에도 “수익률 증대에 따른 투자 증가, 수익 극대화를 위한 의학과 한의학간 협진 촉진 및 병원 부대산업 확대 등의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영리병원 경제적 효과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영리병원, 의료공공성 훼손 크지 않을 것이다”
한편, 김 교수는 영리병원 반대 우려 중 하나인 ‘의료공공성 훼손’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영리의료법인이라고 해도 의원급인 만큼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예상이다.
김 교수는 “(영리의료법인이) 종합병원도 아니고 의원급일 것”이라며 “단순히 외국인 투자에 의해 영리병원으로 허용될 것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영리의료법인도 지역사회와 연관돼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 환원, 세금 납부 등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존 비영리 의료기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기존 병원들에도 영향이 없을 것이다. 비영리와 영리의료법인 차이는 세제혜택·후원 등도 있기 때문에 각 병원들 스스로 영리 혹은 비영리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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