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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상호 모순에 ‘유체 이탈’ 일자리 정책
 
2019-05-21 15:28:49

◆ 칼럼을 기고한 강성진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국가전략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지난 19일, 최근 발표된 ‘4월 고용동향’ 관련 간담회에서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한 발언을 보면 경제 상황에 대한 현 정부의 ‘유체이탈형’ 시각을 알 수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각종 통계를 종합해 보면 고용 상황은 2018년보다는 개선’되고 있어서 ‘어렵지만 희망적’이라고 했다. 그는 ‘그 배경에는 정책적 성과’가 있었고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이 통과되면 고용 개선에 특별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문도 추가했다.

지난 4월 실업자가 약 125만 명 그리고 실업률이 4.4%로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경험한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 이후 최악의 고용 상황이라는 정부 통계와 너무 괴리된 발언에 머리를 갸우뚱하게 된다. 한국 경제에 대해 ‘거시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다’, 그리고 ‘고용의 질이 좋아진 건 분명’하다고,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발언도 일자리수석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먼저, 일자리 창출을 보자. 지난 4월 전년 동월 대비 일자리 창출이 17만1000명으로 2018년 4월의 12만3000명에 비해 증가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2017년 4월에 42만 명이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지난 4월 일자리 창출은 기저효과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업률 증가와 실업자 증가로 반영됐다. 통계청은 공무원 시험 때문에 실업자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히려 이들이 빠져나간 비경제활동인구는 늘었고, 특히 22만 명이 증가한 197만 명이 ‘쉬었음’이라고 답했다.

일자리 질도 좋아진 건 아니다.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62만4000명이 줄었지만, 36시간 미만 단기 일자리는 80만2000명이 증가했다. 상용 근로자가 늘었다고 노동의 질이 좋아졌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임시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일자리 희생에 의해 나타난 것이다. 

일자리 수석의 ‘정책적 성과’라는 답변을 보면 지난 4월의 일자리 증가는 시장에서 창출된 게 아니라, 정부 재정에 의한 정책 효과라고 자부하는 듯하다. 2018년과 2019년 정부 예산에서 약 20조 원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해 나타난 결과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부문은 일자리가 늘고, 제조업 및 건설업 등에서는 오히려 줄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일자리 창출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제 경제 정책의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지난 연말까지 기다리라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올해까지 더 기다리면 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최근 정책 당국자들의 ‘유체이탈형’ 발언을 보면 내면으로는 조급함과 불안감에 싸여 있는 듯하다. 경제 상황이 나아져서 희망적이라면서 국회에 추경을 독려하는 발언이 상호 모순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안쓰럽다. 청년(15∼29세) 체감실업률이 25.1%로 20년 만에 최악이고, 30∼40대 취업자가 줄어든 현실을 고용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의아하다. 

매년 3월이면 청년 50여만 명이 새로 노동시장으로 진입한다. 이들을 정부가 국민 세금을 가지고 매년 모두 채용할 수 없다.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가 아닌 시장이다. 특히, 정부가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청년들이 바라는 좋은 일자리만은 아니다. 이제 대다수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는 정책을 정권만 고집하지 말고 시장도 존중하는 시각으로 과감히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이 있듯이 시장도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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