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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언론인회] 세계7번째 자본주의국가 반열에 오르다
 
2019-05-13 13:37:01

◆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조화사회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1349달러로 5030클럽(5000만명 이상 인구의 국
가로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인 국가)의 7번째 국가가 됐다. 미국, 일본, 독일, 프
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사실상 근현대 세계사를 화려하게 장식한 자본주의 국가들의 반열
에 든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1996년 선진국 클럽인 OECD에 가입한 것에 이어서 자본
주의 국가로서의 자부심을 가질만한 큰 업적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자본주의 역사도
없이 1953년 한국전쟁의 완전한 폐허에서 60여년 만에 만들어낸 기적이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경제가 이 클럽에 계속 머물 수 있을지, 혹은 이에 따른 저주나 역풍이 있을지 심히 우
려된다. 우리의 경제 시스템이 급속히 일체화되는 세계경제 시스템 속에서 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 경제 질서 확립 못하면 파멸뿐


官治경제 계속 집착하면 파탄 불보듯..


최근 우리 경제는 1998년 외환위기 이래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기록적인 최저 성장률과 심각한 청년실업을 동반한 낮은 실업률, 그리고 경기지표의 3박자인 소비, 투자 및 수출의 동시적인 증가율 하락 등이 이를 반영한다. 그리고 침체의 지속기간도 어느 때보다 길게 이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기는 주기적으로 변동하는데 반등할 모멘텀을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경제가 지난 수십년간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과 동조화해 왔는데 최근 이러한 흐름에서 크게 이탈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50년 이래 최저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일하지 않으려는 근로자들을 어떻게 노동시장으로 유인해서 일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아베 수상의 일본은 지난 2월의 실업률이 2.3%이고 유효구인배율은 1.63으로 구직자 100명당 163명의 일자리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정부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지난 3월 청년들의 체감실업률은 25.1%의 최고수준으로 청년들 네 명 중에 한 명은 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계경제에 민감한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은 2.5%에서 2.3%로 지속적으로 하향 추정되고 있다. 최근 IMF는 올해 세계경기성장률 추정치를 3.5%에서 3.3%로 인하하였다. 이에 따라 조만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 경제침체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게다가 우리 경제는 외교와 함께 일본과 중국의 집중적 견제 대상이 되고 있다.
 세계경제와 탈동조화 된 주요한 원인의 하나로 문재인 정부가 70년대 폐쇄적 개발경제에서나 볼 수 있었던 진부한 정책들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다는 것이다.
 
 우선, 노동시장에 의한 소득주도가 성장이라는 가설에 집착하고 있다. 소득을 높이면 소비가 늘어서 성장이 절로 가능해 진다는 믿음이다. 그래서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주52시간을 의무화하면서 위반을 형사고발함으로써 실질적 임금수준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성이 낮은 취약계층의 실업이 증가하고, 대기업 노동조합은 이의 준수를 사측에 강요하고 있다. 노사가 협력해서 생산에 전념해도 부족할 노동시장의 구조가 붕괴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공공부문의 고용과 민간부문의 고용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부문에서 만들지 못하는 고용을 공무원 증원으로 메꾸고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고용은 생산의 부가가치를 높여서 성장에 기여하지만 공공부문은 거의 국민들의 세금으로 조달되는 것이어서 성장에 기여할 수 없다.
 오히려 900조원에 이르는 공무원과 군인들의 연금충당부채를 더 키워서 정부의 신뢰도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 이는 베네수엘라 사태와 같이 경제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 무상복지가 양극화를 해소시킨다는 집착이다. 국민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문재인 케어로 전 국민에 대한 의료보장을 강화하면서 재정이 적자가 되고 그 동안 쌓아놓았던 20조원의 기금이 순식간에 고갈될 상황에 있다. 노인을 위하여 기초연금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아동수당의 전체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확대했다. 실직 청년들을 위한 청년수당에 이제는 중앙정부까지 나서고 있다.
 이러한 무상복지 혜택은 빈곤층뿐아니라 중산층에까지 주어짐으로써 사회 전반적으로 효율적 분배 시스템을 왜곡시킨다. 빈곤층에 전달되어야 할 복지지출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삭감되고있다. 더 큰 문제는 무상복지가 복지비의 소비자 부담을 없애는 것이어서 과잉소비에 따른 세금 낭비가 커진다는 것이다.
 
 셋째, 세금이 잘 걷히는 한 재정은 항상 탄탄하다는 믿음이다. 지지난해에 이어 지난해에도 25조원의 초과세수가 있었다. 이는 경기가 좋아서라기보다 국민들의 납세의식이나 징세기술이 개선되고, 반도체 등 일부 대표 산업의 실적이 크게 좋았던 결과일 뿐이다. 현재와 같이 예산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크게 상회하게 되면 재정은 곧 위험 수위에 이르게 된다.
 정부의 과도한 복지제도의 확대 등으로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재정의 비율이 50%가 넘었다. 현재 진행 중인 노동시장의 붕괴로 인한 실업자나 취약계층의 증가는 더 많은 재정지출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에 필요한 예산을 조달하기 위한 세금인상은 경제를 위축시키고, 민간부분의 고용까지 줄이게 한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악순환이 지속되는 축소지향적인 경제가 된다.
 우리 현실은 내부적으로는 100세의 고령화 사회이면서 출산율이 1이하인 저출산 사회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고도의 정보통신사회로 진입하는 4차 산업혁명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는 과거에 겪어보지 못했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현실이다.
 
 우선, 각 부문의 기득권을 포기하게 하는 규제개혁으로 민간부문에 대한 고용을 증대시켜야 한다. 그리고 유인에 기초한 복지 시스템으로의 개혁으로 개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높일 수 있게 해야 한다. 청년실업에 이어서 30대와 40대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있거나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중산층 낙오자(left-behind)들이 늘어나고 있다. 중산층은 일반적으로 지금은 힘들어도 자신의 미래가 있다고 믿는 계층이다. 그리고 자녀의 교육에 열의가 있는 계층이다. 지금과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이들은 좌절하게 되고 자녀들은 더 위축되어 국가 경쟁력의 잠재적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둘째, 4차 산업혁명에서 생존 가능한 노동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생산요소는 자본이 아니라 양질의 노동력이다. 그동안 지속된 하향평준화 교육으로 혁신을 담당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국민 먹거리를 책임질 창의적이고 수월성 있는 교육개혁이 절실한데도 후세대의 양극화해소를 빙자하여 자율형 사립고 폐지 등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의 평준화 교육으로 회귀하고 있다. 특히 평가 위주의 대학교육은 산학과 연계되어 누구에게든지 개방되어야 한다. 건강수명이 75세에 이른 고령사회에서 다양한 지식의 축적은 필수적이다. 대학은 이제 20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중년이나 노년들이 재교육 받고 창업까지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셋째, 글로벌 사회의 변화에 맞춘 국제기준의 경제 질서와 상호 존중의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무역의존도가 100%에 이르는 수출주도형 경제에서 지속적 성장은 대외 신뢰도와 이질적 문화를 해소해야 가능하다. 노동시장이 유연화 되고, 노조의 힘이 쇠약해지는 선진국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노조가 권력이 되어 기존의 질서를 해체시키고 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도 선진국은 생산성을 높이는 기업의 리더십을 존중하면서 다양한 경쟁적 지배구조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간섭이나 기업에 대한 업종 규제 등 세계적 추세에 반하는 정책들을 자신들만의 도덕심으로 강제하고 있다. 세계적 흐름을 선도하는 경제 질서와 문화가 확립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더 이상 5030 클럽에 머물 수 없다. 그래서 이제는 국제적 규범에 맞는 코스모폴리타니즘(Cosmopolitanism: 세계시민주의)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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