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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거짓 논리 ‘소주성’ 신속히 폐기해야
 
2019-04-08 16:10:57

◆한반도선진화재단 경제선진화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인 양준모 연세대 교수의 문화일보 칼럼입니다. 


지난 3일 청와대를 찾은 경제 원로들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보완을 주무했다고 한다. 모두가 살기 힘들어 한다는 경제 현실을 잘 전한 것으로 보인다.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학 교과서에 없는 정책이다. ‘족보’가 있다고 해도 이미 폐기된 좌익 이론에 불과하다. 소득주도 성장 이론과 가장 가까운 이론은 임금주도 성장 이론이다. 임금주도 성장은 분배가 성장을 촉진한다는 주장에 기초한다. 임금을 올리면 소비가 증가해서 투자가 확대돼 경제가 성장한다는 주장이다. 19세기 좌익 이론인 과소소비설과 유사한 주장이다. 과소소비설은 폐기된 이론이다. 임금을 올리면 실업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소비가 경기를 결정하지도 못한다. 존 케인스는 경기변동에서 소비보다는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유효수요라는 개념을 도입해 과소소비설을 부정했다. 

과소소비설 이후 마르크스경제학이 등장했다. 기업의 근로자 착취를 막으면 과잉생산으로 야기된 공황으로부터 경제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마르크스경제학은 소득 발생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본의 역할을 간과하는 우를 범했다.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과 함께 마르크스의 광기는 사라졌다.

소득주도 성장은 이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그 이론이 엉터리임은 누구든 알 수 있다. 임금을 올리면 경제가 잘된다고 하니 최저임금을 1억 원으로 정하면 어떨까. 대다수 기업은 문을 닫고 일자리는 없어질 것이다. 고용은 기업의 소득창출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이를 무시한 소득주도 성장은 백일몽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난해 4분기에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하위 20%의 계층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줄고 총소득도 17.7% 줄었다. 서민들이 가게를 닫고 어려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1년 내내 고용참사를 경험했다. 2019년에 또 최저임금을 올렸다. 올해도 고용참사가 발생하고 있다. 소득 불평등이 더 심해졌다. 모두 예견된 일이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실시하면서 일자리 안정 자금을 마련했다. 임금을 올리면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증가한다면서 일자리 안정 자금을 마련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미 부작용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말해준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 안정 자금을 받은 사업체의 평균 근로자 수가 줄었다. 일자리 안정 자금을 받고도 고용이 줄었다. 또, 지난 2월 산업동향을 보면 처참한 산업동향을 알 수 있다. 경기동행지수 및 경기선행지수 모두 하락했다. 전 산업 생산이 전월에 비해 1.9%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생산도 3.2% 감소했다. 도소매업은 2.2%, 서비스업도 1.1% 줄었다. 2019년에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성공하고 있다는 지표는 어디에도 없다.

성과가 없다고 질타하면 기다리라고 한다. 더 이상은 아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 위기가 잉태되고 있다. 고용참사로 내수 부족이 심해지고 고용 비용 증가로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굴지의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자산시장이 침체됐다. 고령화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국가채무가 늘고 있다. 반도체 경기도 하락하고 있어 수출도 불안하다. 경제 위기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 나가고 있다. 

재정 지출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다. 거짓 논리로 국민을 수렁에 빠뜨리는 건 범죄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정책 정상화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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