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경제질서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연금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음모가 아닌가 하는 말들이 많다. 그럴 리는 없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스튜어드십 코드로 연금사회주의를 실현한다고 하면 다들 웃긴다고 할 것이다. 기관들 스스로 지키기로 다짐한 자치법규가 어떻게 국가사회주의 실현의 도구가 된다는 말인가. 다만 한국에서는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 때문에 오해를 받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도 아무렇게나 이 코드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해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그러한 오해가 있으니 그 오해를 불식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코드의 본질에 맞게 철저히 주주 가치 제고와 투자 수익률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작은 예를 보자. 다른 항공사들이 항공유 소모가 큰 단거리 노선에 치중하는 동안 대한항공은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게스트하우스 프랑스’ 등과 같은 광고로 장거리 노선 전략을 집중 홍보했다. 장거리 노선은 항공유가 적게 소모돼 수익성이 좋다. 그 때문에 대한항공의 최근 경영 실적을 보면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7%가 늘어난 12조6,500억여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 기록이다. 유가 상승에도 영업이익은 6,900억원의 흑자를 냈다. 글로벌 경쟁사인 델타항공이나 아메리칸에어라인의 주가는 같은 기간 모두 하락했다. 지난해 8월 미국 항공 월간지인 에어트랜스포트월드(ATW)로부터 ‘세계 최고 실적의 항공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회사 회장의 피소가 기업 실적에 타격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국민연금은 판결이 나기도 전에 기소만으로도 충분히 주주 가치 훼손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헌법에 규정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해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했다. 이러니 연금사회주의를 한다는 오해를 받는 것이다.

이번 주주총회 시즌에 기업인들은 경영권 보호 장치가 아무것도 없는 한국에서는 안정 지분 확보만이 경영권을 지키는 단 하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절감했을 것이다. 그래서 지난해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동일 회사별로 5%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는 이 법안이라도 신속히 검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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