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선진화재단 경제선진화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인 양준모 연세대 교수의 서울경제 칼럼입니다. 

정부가 다시 카드를 꺼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을 실시한 후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가맹점 카드 수수료 대책으로 일부 소상공인들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보게 됐다. 반면 일반 가맹점과 소비자, 그리고 카드사 모두가 그 부담을 안게 됐다. 가격 규제가 초래하는 부작용을 무시한 결과다. 무모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참사가 벌어지고 경제가 침몰하고 있다.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소상공인들이다. 잘못된 정책은 그대로 두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을 발표했다. 이제 신용카드 산업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소비자들의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정부의 대안도 또다시 정치 논리에 굴복했다. 어차피 경제 논리는 없었으니 소비자 혜택을 줄여야 할 이유도 찾기 어렵다. 이제 찾은 돌파구가 신용 확장이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신용 창출 경로를 막은 지는 오래됐다.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이미 금융 시장은 정상적 기능을 잃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용카드 등 여신전문금융 업계의 신용 규제 완화가 검토되고 있다. 악마의 유혹이 시작됐다. 은행권은 안정된 여신 구조에서 이윤을 늘리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은행권에서 퇴출되고 갈 곳이 없다. 이 시점에서 규제 완화는 다목적 기능을 수행한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고사 위기에 있는 신용카드사의 매출도 늘릴 수 있다. 융통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도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 어쩌면 꺼져가는 내수도 살려낼지 모른다. 언제나 유혹은 달콤하다. 김대중 정부에서의 카드 사태도 이러한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발생했다. 

지난 2002년은 카드 사태로 시작했다. 국제경쟁력을 회복하지 못해 경기가 침체했다. 내수 중심의 경제 살리기에 매달리던 정권은 신용카드로 돌파구를 찾았다. 1999년 5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의 한도가 폐지됐다. 그리고 6월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만들었다. 이런 제도가 실시된 지 3년 만에 경제가 휘청거리고 신용불량자가 양산됐다. 김대중 정부가 독배를 마셨고 노무현 정부는 그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해 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었다. 

지난해 9월 정부는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비은행권의 대출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비은행 금융기관이 은행과 같이 수신과 여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향이 강화될수록 거시 건전성은 악화한다. 지난해 이러한 행태를 규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 방향을 바꾸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2012년에 도입된 레버리지 규제로 신용카드사들은 자산을 자기자본의 6배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 일부 신용카드사들은 이미 이 한도에 닿을 정도로 적극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 2017년부터 현금서비스와 카드론도 총량 규제를 받고 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을 7% 이내로 묶고 있다. 이러한 대출 규제는 엉터리다. 전년 대비 잔액 증가율만 규제하고 실질적인 위험은 관리하지 못한다. 오히려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만을 박탈한다. 이런 상황에서 레버리지 규제 완화는 위험 부담만 급증시킨다. 경기 침체기에 신용 규제가 완화되면 신용불량자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다. 현재 경기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고용 상황은 최악이다. 자산 시장도 불안정하다. 외환 시장도 방향을 잡지 못한 상황이다. 투자는 축소되고 있다. 수출도 문제다. 선제적으로 신용을 관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신용카드 신용 규제 완화는 치명적 유혹이다.

문제의 근원은 카드 수수료 규제다. 얄팍한 정치적 계산으로는 민심을 얻을 수 없다.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고 그 부담을 신용카드사에 전가해서는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다. 신용 완화는 부작용만 양산한다. 문재인 정부는 공기업 가격 규제 방식을 신용카드 산업에 도입했다. 불법적 경영 개입이다. 아무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산업은 존립할 수 없다. 정치 논리에 따른 시장 왜곡이 심해지고 있다. 가격 규제 정책을 폐기하고 경제 논리에 입각한 합리적 정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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