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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 역사에서 배우기
 
2019-01-16 10:22:45

◆김종민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법개혁연구회 회장 · 프랑스연구포럼 대표로 활동 중입니다. 


사람이든 국가든 모두 흥망성쇠가 있고 거기에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이 역사의 이치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도 역사라는 거울을 통해 교훈을 얻고 시대의 흐름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길러 국가와 개인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기 위함이다.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은 예외 없이 역사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나폴레옹과 윈스턴 처칠이 그랬고 중국의 모택동도 국민당에 쫒기는 대장정의 와중에 <자치통감>을 수레에 싣고 다니며 하루도 빠짐없이 읽었다.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두려워 할 때 우리는 겸손해 질 수 있다. 시련에 처해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다. 그 어떤 위대한 제국도 영원하지 않았고 약소국이라고 항상 짓밟히며 살지도 않았다. 역사 속 위인들을 통해 인간의 위대함에 경탄하고 사악한 인간 군상의 추한 모습에 절망하기도 한다. 이렇듯 역사는 지혜와 안목을 길러주는 보고지만 그 동안 물질적 풍요만을 지나치게 추구한 채 대학입시용 역사 외에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자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분열과 갈등도 역사에 대한 사회적 홀대가 원인이 아닌지 모르겠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역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는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일제 식민지 지배를 둘러싼 일본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고 친일파 논쟁도 여전하다. 그런데 왜 조선은 망국의 운명을 피하지 못했고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화에 성공했는지 활발한 논의와 근본적 성찰이 없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독립운동을 통한 민족적 저항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44년간 재위한 고종이 개혁을 위한 짧지 않은 시간을 허송하며 망국으로 이끈 치욕의 역사도 냉정한 시각으로 평가할 때가 되었다. 


조선 사대부 지배층의 위선과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정병석 전 노동부차관의 저서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는 조선의 몰락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게 한다.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했지만 지식혁명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오히려 조선 지배층은 지식의 독점과 통제에 급급했다. 정부 간행 서적을 100부 이내로 제한했고 서점 개설을 불허했으며 개혁을 주장한 실학자 유형원의 <반계수록> 간행도 100년이나 걸렸다. 1866년 후쿠자와 유치키의 <서양사정>이 15만부 이상 판매되며 일본 사회의 변화를 이끌었지만, 유길준의 <서유견문>은 국내 출판을 못하다가 1895년 어렵게 일본에서 간행되어 국내에는 제대로 읽히지도 못했던 것이 구한말의 사정이었다. 


이념에 매몰된 역사의 교훈도 분명하다. 조선 중종 때 조광조가 부국강병을 ‘무력을 앞세우는 패술’이라고 매도하며 국가발전이나 민생과 동떨어진 도학정치를 추구하다가 몰락했으나 이후 정권을 장악한 사대부 성리학자들은 교조적인 유교이념을 내세운 채 각종 특권과 기득권을 독점하며 민중을 수탈했고 사농공상의 신분질서를 통해 폐쇄적이고 차별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갔다. 그 결과 영국의 산업혁명과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 세계가 급변하고 있던 영·정조 시대에도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했고 연암 박지원이 한탄했듯 변변한 마차 하나 없었던 나라가 조선이었다. 


국가지도자가 시대의 흐름을 간파하는 통찰력과 분별력, 혁신성을 갖추지 못할 때 망국의 운명을 걷거나 쇠락한다는 것을 많은 역사가 증명한다. 폐쇄적인 사회는 과거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이지 못한 사회는 발전하지 못한다. 다양성과 포용성이 존중되고 이념보다 실질과 실용의 정신이 충만할 때 국가가 전진한다. 창의성이 존중되고 공정한 경쟁으로 누구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개방성과 유연함이 있어야만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 


지난 정권에서 벌어진 권력의 사유화 논란과 민간인 사찰 의혹이 이번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은 국가적 불행이다. 인사행정 경험이 전무하고 변호사시험에 갓 합격한 34세의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카페로 불러내 장성 인사를 협의했다는 보도는 ‘재조산하’를 외치며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정권의 핵심부에서 일어난 일인지 귀를 의심하게 한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하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역사 앞에 겸손하고 역사에서 배우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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