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7 15:55:58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일본은 우리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이 지난 20일 북한 어선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그들 초계기에 사격통제용 전자파를 방사했다고 항의했다. 한국군이 이를 부인하자 일본 측은 증거를 갖고 있다면서 압박하고 있어 자칫 한·일 간 감정 대립으로 갈 수도 있다. 진상 조사 후 재발 방지 조치를 하면 될 단순한 일이 이렇게 논란이 되도록 한·일 관계가 취약해졌는가?
이 기회에 우리는 한·일 안보 협력의 필요성과 실태를 냉정하게 점검해 봐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 위협에 함께 노출돼 있고, 미국과 동맹 관계를 공유함에 따라 상호 지원이 필수적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11월 일본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체결해 북핵에 대한 한국의 인적정보와 첨단 정찰기와 레이더를 통한 일본의 기술정보를 교환하는 체제를 구축했으나, 아직 정보 공유는 제한적인 수준이다. 북핵 위협에 대한 한·일의 공조는 미미하고, 탄도미사일 방어에 관한 협력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일 3국 군대 간의 협력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중국에 약속하기도 했다.
한·일 안보 협력이 이처럼 부진한 원인은 악화해 온 양국의 정치적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타결했으나 현 정부는 그에 ‘중대 흠결’이 있다면서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일본은 ‘한국의 독도 불법 점유’ 주장을 담은 교과서들을 허용하는 등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이 자제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도 적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방향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이끌어나갈지를 심사숙고(深思熟考)할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은 감정적인 접근은 북핵 위협, 중국과 미국의 경쟁 증폭이라는 안보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도 과민 반응과 공허한 걱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부 인사들은 2012년 6월 한·일 양국 간 ‘군사정보 보호협정’이 문제가 됐을 때 ‘을사늑약의 망령’이라면서 비판했는데, 체결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한국이 일본에 주권을 내주고 있는가? 2015년 9월 일본이 미·일 동맹 강화를 위한 11개 법안을 통과시키자 한국에서는 일본의 침략 가능성까지 우려했지만, 우려에 따른 국방력 강화 조치는 수반되지 않았다.
반면에 일본은 지난 18일 각의에서 ‘중기방위계획’을 결정해 2023년까지 F-35기 105대 추가 구매, 이즈모급 호위함 2척의 항모 개조, 900㎞의 사거리를 갖는 공중 및 해상 순항미사일 확보 등 공세적 무력 증강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과거 강점의 역사 반복이 우려될수록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충돌의 상황 자체를 예방해야 할 것이고, 한·미·일 3국 간 협력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미국이 일본의 팽창을 견제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당연히 만약의 사태까지 대비한 첨단 군사력의 증강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냉전기에 한국과 일본은 ‘반공’의 가치 아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단결했다. 한국은 자유 진영의 첨단에서 일본을 보호했고, 일본은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전략·기술·자금을 지원했다. ‘신냉전’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듯이 현 동북아 상황은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이다. 기대했던 북한의 비핵화도 불확실해지고 있다. 최근 미국은 시리아로부터 일방적 철군을 단행했는데, 한국에 유사한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한국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국가는 일본밖에 없을 수 있다. 감정 아닌 이성에 의한 한·일 관계, 이를 위한 정부·군대·국민의 정책과 시각 전환이 절실하다.
이 기회에 우리는 한·일 안보 협력의 필요성과 실태를 냉정하게 점검해 봐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 위협에 함께 노출돼 있고, 미국과 동맹 관계를 공유함에 따라 상호 지원이 필수적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11월 일본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체결해 북핵에 대한 한국의 인적정보와 첨단 정찰기와 레이더를 통한 일본의 기술정보를 교환하는 체제를 구축했으나, 아직 정보 공유는 제한적인 수준이다. 북핵 위협에 대한 한·일의 공조는 미미하고, 탄도미사일 방어에 관한 협력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일 3국 군대 간의 협력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중국에 약속하기도 했다.
한·일 안보 협력이 이처럼 부진한 원인은 악화해 온 양국의 정치적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타결했으나 현 정부는 그에 ‘중대 흠결’이 있다면서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일본은 ‘한국의 독도 불법 점유’ 주장을 담은 교과서들을 허용하는 등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이 자제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도 적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방향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이끌어나갈지를 심사숙고(深思熟考)할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은 감정적인 접근은 북핵 위협, 중국과 미국의 경쟁 증폭이라는 안보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도 과민 반응과 공허한 걱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부 인사들은 2012년 6월 한·일 양국 간 ‘군사정보 보호협정’이 문제가 됐을 때 ‘을사늑약의 망령’이라면서 비판했는데, 체결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한국이 일본에 주권을 내주고 있는가? 2015년 9월 일본이 미·일 동맹 강화를 위한 11개 법안을 통과시키자 한국에서는 일본의 침략 가능성까지 우려했지만, 우려에 따른 국방력 강화 조치는 수반되지 않았다.
반면에 일본은 지난 18일 각의에서 ‘중기방위계획’을 결정해 2023년까지 F-35기 105대 추가 구매, 이즈모급 호위함 2척의 항모 개조, 900㎞의 사거리를 갖는 공중 및 해상 순항미사일 확보 등 공세적 무력 증강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과거 강점의 역사 반복이 우려될수록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충돌의 상황 자체를 예방해야 할 것이고, 한·미·일 3국 간 협력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미국이 일본의 팽창을 견제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당연히 만약의 사태까지 대비한 첨단 군사력의 증강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냉전기에 한국과 일본은 ‘반공’의 가치 아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단결했다. 한국은 자유 진영의 첨단에서 일본을 보호했고, 일본은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전략·기술·자금을 지원했다. ‘신냉전’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듯이 현 동북아 상황은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이다. 기대했던 북한의 비핵화도 불확실해지고 있다. 최근 미국은 시리아로부터 일방적 철군을 단행했는데, 한국에 유사한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한국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국가는 일본밖에 없을 수 있다. 감정 아닌 이성에 의한 한·일 관계, 이를 위한 정부·군대·국민의 정책과 시각 전환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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