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을 기고한 강성진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국가전략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한국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2.7%와 2.8%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5월 발표 때보다 각각 0.3%포인트와 0.2%포인트가 하락한 것이다. 이미 다른 국내외 기관들도 기존 예고치에 비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최근 아시아개발은행(ADB) 전망에서 알 수 있듯이 전통적 경쟁국인 싱가포르, 홍콩 및 대만보다도 높지 않다는 점이다. 

소득분배나 일자리 창출은 이미 위기 상황이다. 2%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도 올해 일자리 창출은 10만 명 이하로 줄었다. 과거 유사한 수준의 경제성장률에 30여만 명 창출과 비교해 훨씬 못 미쳤다. 그리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소득분배는 2007년 이후 최악이다. 특히, 하위 20% 계층의 소득은 7%가 떨어져 다른 계층에 비해 가장 많이 하락했고, 근로소득만 보면 22.6%가 떨어져 통계 집계 이후 최악이라고 한다.

이제 정부는 현 경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위기인가 아닌가 하는 논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연말이나 내년까지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다려 현재 고통을 감내하라고 주장하기엔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이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정당성이 아니라, 이 정책에 의해 나타난 결과임을 인정해야 한다. 

당장 현재 경제성장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주장하는 내수 확대에 의한 게 아니다. OECD 주장대로 경제성장은 반도체를 포함한 수출의 견고함과 확장적 재정 지출에 기인한다. 재정 확대가 가능한 것도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한 법인세 납세액 증대라는 낙수효과 덕분이다. 특히, 대통령이 최근 자동차와 조선산업의 반짝 생산 증가를 두고 경제 기조가 제대로 가고 있다고 얘기한 것도 사실 여부와 별도로, 주체는 수출 주도 대기업이다. 

당장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과 탄력적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 국내외 많은 학자만이 아니라, OECD도 최저임금 증가 속도를 조절하라고 권고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주52시간 근로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과 함께 정부가 보호하려는 저임금 근로자를 오히려 일자리에서 퇴출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이는 10월 고용동향에서 작년 동기에 비해 상용 임금근로자의 일자리는 늘었으나 임시 및 일용 임금근로자의 일자리는 외려 줄어든 데서 알 수 있다. 그 결과 지난 3분기 소득분배는 더 나빠졌고, 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은 최악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에 비해 10.9%가 인상된 8350원이 된다. 주휴수당까지 합하면 1만 원이 되는 높은 수준이다.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도 우려가 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계층은 우리가 보호해야 할 약자들인 임시 및 일용근로자들이라는 사실이다. 

최저임금 인상 못지않게, 국민 세금으로 늘리는 공공일자리 창출 정책도 수정해야 한다. 올해도 시장에 진출하는 신규 노동력을 모두 고용하지 못해 실업자는 100만 명에 육박한다. 올해 59만여 명이 수능을 보았으니 내년 3월이면 50여만 명의 젊은이가 일자리를 찾으려고 사회에 나올 것이다. 추가 예산 없이 선택 가능한 정책 대안은 많다. OECD가 충고하듯이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를 줄이는 개혁 정책을 시행한다면 추가 혈세 투입 없이도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도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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