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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 文정부, 경제팀 경질이 능사가 아니다
 
2018-11-26 15:07:49

◆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 의장으로 활동 중인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의 미래한국 칼럼입니다. 


기업존중, 시장경제 질서로 정책 방향 바꿔야

얼마 전 IR(투자설명회) 관련 국제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의 일이다. 필자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자 한 외국인 투자자는 질문이 있다면서 삼성의 인도 공장 준공식 사진에 대해 언급했다. 한국과 인도 양국 정상이 가운데 서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왜 잔치의 주인공인 이 부회장이 한 쪽 구석에 서 있느냐는 것이었다.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장관들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이었다. 외신을 통해 접하고는 있지만 기업인들이 너무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곁들여졌다. 질문이 아니라 진단이었던 셈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사진 한 장을 통해 느낀 느낌을 토대로 날카로운 지적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에 대한 해외의 평가가 좋을 수가 없구나 라는 자괴감이 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10월 29일 코스피지수는 22개월여 만에 2000선 이하로 폭락했다. 정부가 나서서 허둥지둥 대책을 발표하고 하루 만에 반등하기는 했지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속담처럼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주가는 기업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반영한다. 현재는 실적으로, 미래는 기대로 나타난다. 둘 중에 하나라도 좋으면 주가 상승 가능성은 크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지금 두 가지 모두 문제가 있다. 외국인들의 우리 주식 매도에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지난 3분기 우리 경제성장률은 전분기대비 0.6%, 전년동기대비 2.0%를 기록했다. 참담한 숫자이다. 특히 전년동기대비 설비투자는 -7.7%를 기록했고 SOC예산까지 줄이다보니 3분기 건설투자는 전년동기대비 -8.6%를 기록했다. 이러다보니 건설업의 성장기여도는 마이너스가 되었다. 전분기대비 0.6%인 3분기 경제성장률에 대한 건설업의 기여도는 -0.3%p였다. 일반적으로 고용효과가 좋다고 평가되는 건설업이 성장률을 오히려 끌어내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의 연간 물가상승률은 1.5% 수준이다. 그런데 최저임금인상률은 2년 누적 29%, 연평균 약 15% 수준으로 결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0배이다. 과당경쟁 등으로 인해 힘든 자영업자들이 이러한 임금인상을 견디기 힘들다. 결국 사람을 줄이고 자동주문단말기(키오스크) 도입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키오스크 생산업체들만 호황을 맞아 분주해졌지만 고용 상황은 말이 아니다. 지난 9월의 고용 동향을 보면 이 부분이 잘 보인다.

일자리 증가폭은 전년동월대비 4.5만 명 증가했다. 공공행정(2.9만)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13.3만) 농림어업(5.7만) 등 세금투입 분야에서는 취업자가 늘었다. 하지만 최저임금과 직결되는 도·소매업 음·식료 숙박업 등에서는 18.6만 명이 감소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가진 부정적 효과가 상당한 것이다. 조선, 해운, 철강, 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이 부진하다보니 제조업 일자리도 4.2만 명이 줄었고 경제의 중추격인 3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10.4만 명과 12.3만 명 감소했다.

사람이 아니라 경제정책의 방향이 문제

최근 경제팀 교체가 확실시 되면서 정부 정책의 향후 방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어떤 정책이 가장 효과적이고 필요한지 정답을 찾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지난 1년 반 동안 이 정부가 시행한 정책은 정답이 아니라는 점은 확실하다. 대한민국 경제가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의 틀 속에서 이처럼 성장을 하고 나름대로의 모습을 갖춘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내지 역기능을 어떻게 해소하면서 경제 발전을 지속하느냐는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난제는 소득주도성장으로 풀리기 힘들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낯선 아젠다를 들고 나왔다. 임금을 올리면 소득이 증가하면서 경제성장까지 담보될 수 있다는 유토피아적 주장이 펼쳐졌다. 그리고 이에 힘을 받아 화끈한(?) 최저임금 인상이 단행되었다. 2년 누적 29% 인상이라는 용감한 결정이 이뤄졌고 또한 주52시간 근무제라는 제도의 도입이 신속하게 결정되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 내에서 투자와 고용 상황은 경제 위기 수준으로 악화되고 산업 경쟁력은 침몰 수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임금은 받는 사람에게는 소득이지만 주는 사람에게는 비용이라는 점이 소득주도성장에서는 간과되고 있다. 무리한 주장인 것이다. 성장론이 아니라 분배론으로서 제시가 되었더라면 몰라도 이 아젠다가 성장론으로 제시가 되니까 다른 성장담론이 뒤로 밀리고 이 부분만이 부각되면서 부작용은 커졌다.

더 아이러니 한 것은 이렇게 국내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한은은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금리가 2.25%이고 우리 금리가 1.5%이다. 미국 금리 인상이 한 차례만 더 이뤄지면 양국간 금리격차는 1%포인트로 벌어진다. 이렇게 되면 해외자본 유출 가능성이 커진다. 이제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다. 설비투자, 건설투자, 고용이 모두 감소세를 보이는 경기둔화 국면에서는 금리를 인하해야 적절하다.

일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언급하기도 하는데 부동산 시장은 지금 세 그룹으로 삼극화 되고 있다. A그룹 부동산은 오르고 B그룹 부동산은 유지되고 C그룹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 그룹별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금리인상을 통해 유동성을 줄이는 경우 부작용이 상당할 수 있다. 미국 경제가 좋아질 때 우리 경제도 이 흐름을 쫓아가면서 경기를 회복시켰더라면 지금쯤 미국과 함께 금리를 올려도 문제가 없었을 테이지만 상황은 엄중하다. 허송세월을 한 대가가 가혹하다.

금리인상이 단행되는 경우 자영업자에 대한 부채가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지금 장사가 잘 안 되고 최저임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부채도 상당하다. 가계대출과 소상공인대출을 통해 조달한 부채가 약 600조 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물론 가계부채로 조달한 자금은 사업자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지만 부채를 상환하려면 장사가 잘 되어야 한다. 자영업자 부채의 상환은 사업이 잘 되어야 가능해진다. 그런데 장사가 잘 안되고 최저임금마저 오른 상황에서 금리가 1%포인트만 상승해도 자영업자의 금리 부담은 6조 원이 증가한다. 상당한 타격이 될 수도 있다.

이 정부 들어서 국가만능주의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문제만 있다 하면 국민 세금을 동원하는 편의주의적 발상이 일반화되고 있다. 국가의 경제 개입을 줄이고 민간이 더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해야 하는데 기업인에 대한 옥죄기가 기업 조직 활력을 떨어뜨리는 수준까지 작동하다보니 경제에 큰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제 경제팀이 경질되면서 경제 정책 방향도 바뀌어야 한다. 방향 변화 없이 사람만 바꾸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의 활력을 살리고 민관합동적 접근을 통해 신산업 진출 위험성을 줄여주는 적절한 산업 정책 등이 절실하다. 지금대로 가면 우리 경제에 큰일이 날 수도 있다는 점을 지난 1년 반이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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