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선 칼럼

  • 한선 브리프

  • 이슈 & 포커스

  • 박세일의 창

[문화일보] 안보 위협하는 심각한 ‘北 동조 현상’
 
2018-11-20 17:27:47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완전한 비핵화(CVID)’를 협의한다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요청해둔 북한 김정은이 며칠 전 ‘첨단 전술무기 시험을 지도했다’고 한다. 지난 12일에는 황해북도 ‘삭간몰’ 일대에 북한이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는 미사일 기지가 미국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그러잖아도,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계속 미루는 북한을 의심하던 한·미 안보 전문가와 보수층은 이 두 사례를 통해 비핵화에 관한 북한의 진정성과 실현 가능성에 관해 노골적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사태의 경우 그 자체보다 이에 관한 한국 정부의 태도가 더욱 문제일 수 있다. 삭간몰 기지에 대해 정부는 이미 알고 있었고, 북한과 미사일 기지 폐쇄를 합의하지 않았다면서 북한을 변호했다. 이번 전술무기의 경우에도 북한은 김정일의 ‘유복자’라면서 그 비중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무런 비판도 제기하지 않고 있다. 대신에 우리는 연합 및 대규모 훈련을 중단한 상태에서 순전히 방어용인 장거리 대공미사일(L-SAM)의 시험발사도 연기하고 있다. 북한은 공세적 무기 개발과 군사활동을 지속해도 되고, 우리는 안 되는 게 남북한 간 합의 사항인가. 

다수의 전문가가 반복적으로 지적해 왔듯이 현 정부는 북한에 대해 심각한 ‘스톡홀름증후군’에 빠져 있다. 고초를 당한 인질이 오히려 인질범을 옹호하는 특이한 현상처럼, 6·25전쟁을 도발해 대한민국을 정복하려 했고, 이후에도 수많은 도발로 다수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북한을 이해하고 감싸는 데 치중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정부는 9·19 군사 분야 합의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국민의 의견에는 그다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현 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관해, 보고 싶은 측면만 보려는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와 자체 검열 없이 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집단사고(groupthinking)’에 빠졌을 수 있다.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2항도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대다수 정부는 미래의 위협까지도 예상해 대비하고, 국민이 안일해지지 않도록 사전에 경고한다. 그러나 한국에선 정부가 상황을 낙관하고, 국민이 걱정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선의에만 의존한 채 “전쟁이 없다”거나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할 뿐 아니라, 희망적 사고나 집단사고에 빠졌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국가안보의 절대적 중요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북한 위협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나 한반도 평화 정착의 희망과 함께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핵무기 폐기가 실현될 때까지는 한·미 연합 또는 독자적인 전쟁억제와 대비태세를 낮추지 않아야 한다. 북한의 군사 합의 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훈련이나 군사활동은 변함없이 지속해야 한다.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의 적극적 운용을 보장하고, L-SAM 시험을 조기에 실시해 최악의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체제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만전지계를 통해 북한에 대해 비핵화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안보를 경시한 채 평화를 달성한 국가는 없었다. 

 

◆ 칼럼 원문은 아래 [기사원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원문 보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299 [머니투데이] 글로컬 대학 지원사업의 성공조건, 솔직과 공정 23-05-12
2298 [조선일보] 中의 대만 침공 가능성… 우리도 선제적 대응을 23-05-12
2297 [문화일보] 착시 심각한 금융 불안과 연착륙 방안 23-05-09
2296 [문화일보] 巨野 방송법, 위헌 소지 큰 기형 법안… ‘좌편향’ 세력 방송 장악 의도 23-05-04
2295 [국민일보] 기업집단 동일인 지정제도 전면 개혁해야 23-05-03
2294 [세계일보] 전세사기, 범부처 대응시스템 만들자 23-04-25
2293 [한경] '신냉전 생존법'은 한·미·일 협력뿐 23-04-25
2292 [전자신문] 네이버 독주에 대한 우려 23-04-25
2291 [한경] 주주행동주의가 감사에 목매는 이유 23-04-19
2290 [아시아투데이] 항공산업, 규제보다는 지원 통한 내실을 다질 시점 23-04-14
2289 [동아일보] “중국공산당 超限戰에 대한민국 무방비 노출” 23-04-14
2288 [머니투데이] 막힌 개혁, 더 치밀하게 더 과감하게 뚫자 23-04-12
2287 [문화일보] 커가는 정부 견제론, 쪼그라드는 여당 23-04-07
2286 [서울경제] 통합 국적 항공사 경쟁력 높이려면 23-04-06
2285 [데일리안] 정치인의 성(姓)을 갈아주자 23-03-31
2284 [에너지 경제] 중소기업만 잡는 중대재해처벌법 23-03-31
2283 [조선일보] 베트남·폴란드의 과거사에서 배우는 교훈 23-03-31
2282 [문화일보] ‘실질적 다수결’ 위배 길 열어준 헌재 23-03-24
2281 [문화일보] 지소미아 반대는 北 핵협박 거드는 짓 23-03-20
2280 [문화일보] 탄소 감축 ‘인센티브 방식’ 돼야 한다 23-03-14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