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 의장으로 활동 중인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의 디지털타임스 칼럼입니다. 

지난 9월 OECD는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하였다. 2018년과 2019년 모두 3%로 전망했었는데 이를 낮춘 것이다. 
 
올해 전망치는 2.7%로 내년도 전망치는 2.8%로 조정되었다. 10월에는 IMF가 전망치를 바꾸었다. 2018년 전망치는 3%에서 2.8%로 떨어졌고 2.9%였던 2019년 전망치는 2.6%까지 하락하였다. 이어 10월 18일에는 한은이 가세하였다. 한국은행은 올해 전망치를 2.7%로 전망하였다. 기존 전망치 대비 0.2%p를 낮춘 수치이다. 일자리 상승분 전망치는 18만명에서 9만명까지 떨어졌다. IMF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7%이다. 
 
우리 경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과의 차이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2.9%보다 더 하락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 하다.  
 
잠재성장률은 우리 경제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되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다. 현재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8%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더 낮아지는 상황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 된다.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경우 큰 부작용이 나타난다.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기간이 지속되면 잠재성장률 자체가 하락할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선진국 문턱 앞에서 좌절하는 듯한 모습은 매우 안타깝다. 좀 더 분발이 필요한데도 영 시원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자영업같은 전통적 분야에서도 성과는 부진하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가져오는 부작용이 심각한 것이다. 이 분야의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지만 우리 경제 내에서 나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분야의 일자리까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투자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조선업이 오랜만에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도 다른 분야에서 투자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다보니 경제의 활력은 줄어들고 있다. 전통산업의 구조조정에다가 신산업에의 진출부진까지 겹쳤다. 정부가 기업의 기를 살려주면서 투자를 촉진해야 하는데 이러한 역할에 소극적이다 보니 결과가 시원치 않다. 기업투자는 매우 민감하다. 경제학자 케인즈 경은 기업이 투자를 결정할 때 '동물적 본능'(animal spirit) 에 의존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하지만 기업이 투자를 늘리면서 자본스톡이 증가해야 비로소 노동수요가 늘어나면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선진국들은 이러한 투자를 늘이기 위해 법인세를 낮추어주고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면서 기업의 위험성을 줄여주기 위해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보다 8배 쯤 큰 경제규모를 가진 미국의 성장률이 우리 경제보다 더 높은 이유이다. 

그런데 우리는 임금을 올려야 소득이 늘어난다면서 장사가 안 되는데 월급을 더 주라고 정부가 명령을 내리고 있다. 장사가 안 되는데 무슨 수로 월급을 올릴 수 있나. 결국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간판을 빨리 내려야 하는데 미적이다 보니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더구나 규제완화는 요원하다. 기득권에 가로막혀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분야가 수두룩하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적을 한 뒤에야 겨우 인터넷은행 대주주 지분 완화 조치가 찔끔 이루어진 것을 보면 과거 식의 명분과 논리가 너무 강하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명분보다는 실리를 중시하면서 성과를 중시하는 정책을 펴야하는데 명분에 사로잡히다 보니 원하는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 

노동 분야에서는 임금 인상말고도 노동의 유연성 제고도 중요한 과제이다. 국가경쟁력 평가 항목을 보면 노동의 유연성이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각 분야 별로 새로운 시도를 통해 과거와 결별을 해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혁신성장의 어젠다에 많은 해답이 들어 있다. 규제완화와 기업기살리기 등 정부 경제정책의 화끈한(?) 변신이 이루어지면서 경제분야에서 시원한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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