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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금리 인상 압력과 절실한 經濟 활성화
 
2018-10-10 15:38:33

◆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 의장으로 활동 중인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의 문화일보 칼럼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미국의 중앙은행이지 세계의 중앙은행이 아니다.” 필자가 미 연준 관계자들을 면담했을 당시 들은 말이다. 달러는 전 세계가 다 사용하는 기축통화지만, 달러를 발행하는 미 연준은 미국을 위한 미국의 중앙은행이라는 점을 새삼 느끼며 묘한 박탈감을 느꼈던 기억이 난다.


한 나라가 발행한 통화를 전 세계가 기축통화로 사용하는 달러 중심 체제인 브레턴우즈 체제가 출범한 지 70년도 넘었다. 그 사이에 일부 위기도 있었지만, 달러 중심 체제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 30여 년 간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다. 1991년의 흑자는 걸프전 참전 비용을 우방들이 부담하면서 수치상으로만 흑자로 기록된 예외적 사례다. 브레턴우즈 체제 아래서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한 만큼 달러는 전 세계에 공급된다. 미국이 위기의 진원지가 되면서 발생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달러는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던 모습을 보면서 세계 금융시장을 장악한 미국의 헤게모니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 연준은 최근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2∼2.25%가 됐다. 미 연준이 다른 나라 상황은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미국 경제 상황은 호전되고 있고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문구도 삭제됐다.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8%에서 3.1%로 인상됐다. 미국은 금리를 한 번에 1%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0.25%포인트씩 인상을 하는 이른바 베이비 스텝(baby step)을 밟으면서 차근차근 금리를 올리고 있다. 게다가 올해 한 번 더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의지까지 내비쳤다. 

하지만 신흥국들은 당장 비상이 걸렸다. 해외자본 유출을 우려해 국내금리를 화끈하게(?) 올릴 수밖에 없다. 인도네시아는 기준금리를 연 5.5%에서 5.75%로 인상했고, 필리핀도 0.5%p나 올렸다. 인도도 금리 인상이 유력한 상황이고, 터키는 이미 상당 부분 금리를 올렸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0.75%p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현 수준을 유지하기가 버거워지고 있다. 문제는 국내 경제 상황이다. 부동산시장만 보면 금리를 올려야겠지만, 다른 분야를 보면 멈칫하게 된다. 1500조 원 수준의 가계부채, 그리고 힘들어져 버린 자영업도 불안 요인이다. 둔해지고 있는 경기, 감소하고 있는 기업 투자도 금리 인상의 발목을 잡고 있다. 부동산 분야만 제외하면 오히려 금리를 인하해도 괜찮을 상황이다. 하지만 해외자본의 급격한 유출이 가진 위험성은 20여 년 전 외환위기 당시 확실하게 경험했다. 자본 유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최우선이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미국 금리 때문에 금리 인상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정부가 분발해야 한다. 분배정책을 성장정책이라 주장하고, 최저임금을 2년 누적 30% 가까이 올려놓고도 자영업이 무사하기를 기대하는 우(愚)도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규제도 완화하고 투자도 촉진해서 경제를 대폭 활성화해야 한다. 노동과 자본을 갈라놓고 친(親)노동 정책만 고집하는 명분 집착적 접근도 이젠 지양해야 한다. 노동도 자본도 다 한국 경제의 역량 아닌가. 편 가르기에 집착하기보다는 모든 역량을 효율적으로 결집해 경제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 금리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은 더욱 막중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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