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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즈] 부동산정책 `3極化`에 정답 있다
 
2018-09-28 15:56:56

◆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 의장으로 활동 중인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의 디지털타임즈 칼럼입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前 공적자금관리위 민간위원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기극복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팽창적 통화정책이 일반화됐다. 미국이 시작한 양적완화는 금리가 제로가 되어도 화폐 발행을 지속하는 화끈한(?) 수준의 팽창적 통화정책 사례이다. 유럽에서는 마이너스 금리가 등장하고 일본의 경우 중앙은행이 주식펀드까지 사들이면서 화폐를 발행하였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었다. 이러다 보니 총통화(M2) 기준 통화량은 2007년말 1200조원 정도에서 2017년말에는 2400조원 정도까지 10년 사이에 약 2배 증가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늘어난 돈이 경제 전반적 물가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글로벌 시대에 값싼 물건이 수입되면서 물가는 안정됐다. 국내에서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 당장 해외에서 수입이 일어난다. 물가가 안정되는 것이다. 문제는 부동산이다. 부동산은 해외에서 수입을 할 수 없는 대표적 비교역재이다. 버블이 터지고 위기가 발생한 이후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였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화폐가 늘어나고 돈이 돌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가격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경우 현재 부동산 가격은 위기 직전 수준보다 더 올라갔다. 위기가 발생하자 위기극복을 위해 돈을 풀면서 떨어졌던 부동산 가격은 다시 올라갔고 결국 위기 직전 가격보다 더 높이 상승해버리면서 위기가 극복이 된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글로벌 위기 직후에는 돈이 돌지 않더니 결국 이 돈이 부동산으로 유입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라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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