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선 칼럼

  • 한선 브리프

  • 이슈 & 포커스

  • 박세일의 창

[디지털타임즈] 부동산정책 `3極化`에 정답 있다
 
2018-09-28 15:56:56

◆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 의장으로 활동 중인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의 디지털타임즈 칼럼입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前 공적자금관리위 민간위원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기극복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팽창적 통화정책이 일반화됐다. 미국이 시작한 양적완화는 금리가 제로가 되어도 화폐 발행을 지속하는 화끈한(?) 수준의 팽창적 통화정책 사례이다. 유럽에서는 마이너스 금리가 등장하고 일본의 경우 중앙은행이 주식펀드까지 사들이면서 화폐를 발행하였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었다. 이러다 보니 총통화(M2) 기준 통화량은 2007년말 1200조원 정도에서 2017년말에는 2400조원 정도까지 10년 사이에 약 2배 증가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늘어난 돈이 경제 전반적 물가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글로벌 시대에 값싼 물건이 수입되면서 물가는 안정됐다. 국내에서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 당장 해외에서 수입이 일어난다. 물가가 안정되는 것이다. 문제는 부동산이다. 부동산은 해외에서 수입을 할 수 없는 대표적 비교역재이다. 버블이 터지고 위기가 발생한 이후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였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화폐가 늘어나고 돈이 돌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가격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경우 현재 부동산 가격은 위기 직전 수준보다 더 올라갔다. 위기가 발생하자 위기극복을 위해 돈을 풀면서 떨어졌던 부동산 가격은 다시 올라갔고 결국 위기 직전 가격보다 더 높이 상승해버리면서 위기가 극복이 된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글로벌 위기 직후에는 돈이 돌지 않더니 결국 이 돈이 부동산으로 유입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라 버렸다.  


◆ 칼럼 전문은 아래 [기사전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전문 보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339 [문화일보] 한미훈련과 민방위훈련 정상화의 길 23-08-23
2338 [한국경제] "우리가 평양 시민이다" 23-08-15
2337 [파이낸셜투데이] 정치 시나리오 전망과 총선 승리 법칙 23-08-09
2336 [부천굴포항뉴스] 아이스크림은 신 혹은 악마의 선물? 23-08-08
2335 [머니투데이] 역성장 위기, 3대 규제개혁과 외국인재 확보로 풀어가야 23-08-08
2334 [에너지경제] 첨단산업 리쇼어링 특단대책 필요하다 23-08-02
2333 [매일신문] ‘5무 정치’ 빠진 이재명 리더십 리스크 23-08-01
2332 [문화일보] ‘민폐시위 방지법’ 당위성과 시급성 23-07-31
2331 [아시아투데이] 북핵 위협을 극복하려면 23-07-26
2330 [한국경제] 기업 체감 최악의 '킬러 규제' 23-07-24
2329 [문화일보] 낯뜨거운 민주당 불체포특권 포기 쇼 23-07-20
2328 [문화일보] 밥상물가 걱정과 재정 포퓰리즘 우려 23-07-19
2327 [한국경제] 北 '개념조작'의 저의를 알아야 23-07-17
2326 [문화일보] 대북 퍼주기에 핵·미사일 도발로 화답한 북… 통일부 정책 대전환 절실 23-07-14
2325 [문화일보] 재수 권하는 대입 제도 뒤바꿔야 한다 23-07-14
2324 [에너지경제] KT 이사회 구성의 한계 23-07-13
2323 [노동법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관한 소고 23-07-12
2322 [아시아투데이] 마르크스 사회주의 망령의 회생가능성 경계해야 23-07-06
2321 [시사저널] 이재명을 파트너로 삼은 중국의 통일전선외교 23-06-27
2320 [월간조선] 중국-미국, 군사적 긴장 고조될 경우 북한 도발 가능성 높아 23-06-27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