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27 13:24:24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평양 정상회담의 ‘군사 분야 합의서’ 내용만 보면 기대 이상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모든 공간에서의 적대행위 전면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북방한계선 일대의 해상 평화수역 조성 등의 구현을 위한 세부적이면서 실질적인 이행 방안까지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남북 5㎞ 내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야외 기동훈련 금지, 동·서해 80∼135㎞에 이르는 완충지역 설치, 10∼40㎞ 이르는 기종별 비행금지구역 설정, ‘남북군사공동위’의 설치와 가동 등은 제대로 이행될 경우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안보는 언제나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고, 북한은 1950년 평화 공세 후 기습공격을 해온 적이 있으므로 현 합의 중 위험 요소를 식별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악마의 변호인’을 자청해 북한이 6·25전쟁과 같은 기습공격을 가하려고 할 경우 현 합의가 지니고 있는 위험 요소를 지적하려는 이유다. 다수의 북한 연구자들이 북한의 ‘7일 전쟁계획’을 언급하고 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7년 8월 26일 훈련 참관 후 북한군에 “서울을 단숨에 타고 앉으며 남반부를 평정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국가 안보는 언제나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고, 북한은 1950년 평화 공세 후 기습공격을 해온 적이 있으므로 현 합의 중 위험 요소를 식별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악마의 변호인’을 자청해 북한이 6·25전쟁과 같은 기습공격을 가하려고 할 경우 현 합의가 지니고 있는 위험 요소를 지적하려는 이유다. 다수의 북한 연구자들이 북한의 ‘7일 전쟁계획’을 언급하고 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7년 8월 26일 훈련 참관 후 북한군에 “서울을 단숨에 타고 앉으며 남반부를 평정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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