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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핵무기 있는 한 平和도 經協도 신기루
 
2018-09-20 16:01:45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인 조영기 연구회장의 문화일보 칼럼입니다. 


남북 정상이 18∼20일 평양에서 세 번째 만나고 있다. 세인들은 이번 만남이 ‘북핵 폐기’와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상충된 목표의 실마리를 찾지 않을지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다. 선후경중(先後輕重)의 문제를 고려하면 당연히 ‘선(先) 북핵 폐기, 후(後) 남북관계 발전’의 구조로 진행돼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을 우선하는 발언을 해 왔다. 8·15 경축사에서는 “남북관계 발전이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이라 하고, 지난 7일 외신 인터뷰에서는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진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특히 ‘비가역적 경제적 진도’ 발언은 경제 협력을 통해 한반도 신(新)경제지도를 완성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는 특별수행원에 기업인 등 경제계 인사 17명이 포함된 것과 무관치 않다. 청와대는 부인하지만, 북한 요청으로 대기업 총수의 묵시적 동행이 이뤄졌다는 사실은 남북관계 발전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또 다른 방증이다.

김정은의 2018년 신년사는 ‘핵 있는 상태에서의 민족 공조(대화와 협력)’가 핵심이다. 북한이 이렇게 국면 전환 카드를 내밀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제 공조를 통한 최대 압박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국제 공조의 최대 압박은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부의 선 남북관계 발전, 후 북핵 폐기의 구도는 분명 잘못된 전략적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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