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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新자주노선을 우려한다
 
2018-09-17 17:56:48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인 조영기 연구회장의 한국경제 칼럼입니다. 


"관계개선 위한 제재완화는 위험 
經協 제시 앞서 핵폐기 집중해야" 


남북한 정상회담이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린다. 올해에만 세 번째 만남이다. 이번 회담은 북핵 폐기 가능성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 속도와 방향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남북관계 발전 속도와 방향성은 문재인 정부의 신(新)자주노선과 관련성이 높다. 신자주노선은 ‘선(先) 남북관계 개선, 후(後) 북핵 폐기’를 지향한다.

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현 정부의 신자주노선을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3차 남북한 정상회담이 확정된 직후, 문 대통령은 “연말까지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진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의결해 국회로 이송했다. 비준 동의안에는 경협 등 지출목록이 첨부됐다. 국회의 비준 동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신자주노선을 내세울 수 있는 충실한 자료가 될 게 분명하다.

문제는 신자주노선이 커다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판문점 선언은 정치적 선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두 나라 사이의 구체적인 상호권리와 의무를 합의한 조약으로 격상시켜 국회에 비준을 강요하는 것은 반(反)헌법적이다. 정부가 공식화한 선언을 차후에 국회가 동의하도록 압박하는 것도 절차상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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