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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시장·현장 중시하는 에너지정책 기대하며
 
2018-09-07 15:53:26

◆ 한반도선진화재단 부민경제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인 조성봉 숭실대 교수의 경향신문 칼럼입니다. 


지난달 29일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중간설명회가 있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법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규정돼 있는 계획으로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근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 올해 말에는 그 최종안이 발표되고 확정될 예정이다. 중간발표라서 아직 많은 부분이 여백으로 남아 있지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높은 완성도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논점을 제기해 본다. 

우선 눈에 띄는 건 에너지믹스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에너지기본계획이 에너지믹스라는 물량적 가이드라인을 기계적으로 내놓는 데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중간발표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에너지산업의 운영 원리를 제시한 점은 개선된 사항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정부가 어떤 원리와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펴 나갈 거라는 입장 제시는 지금까지의 정부 계획과는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다.

경제학자로서 의미 있게 지켜본 점은 원가와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가격구조를 확립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우리 에너지산업에서는 정부의 가격규제와 시장에 대한 개입이 필요 이상으로 크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9·15 순환정전 등 전력 부족사태가 나타났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에너지 가격 문제가 조세정책을 통해서만 교정되는 것은 아니다. 조세 이전에 이미 상당한 교차보조로 인해 왜곡된 에너지 가격체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고쳐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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