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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개헌 말고도 할 일 많다
 
2018-08-30 11:48:15

◆ 박수영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표로 활동 중입니다. 

 

잠잠해졌던 개헌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연내에 개헌을 재추진하겠다"는 국회의장의 제헌절 경축사로 촉발되었지만 떨어지는 대통령 지지율이 거들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걱정이 앞선다. 지난 3월 대통령 발의로 추진된 개헌처럼 될까봐서다.

당시 민정수석이 사흘에 걸쳐 발표한 개헌안은 마치 헌법을 새로 만드는 것에 비견될 정도로 전문에서부터 기본권, 정부 형태, 지방분권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과 6·10 항쟁의 이념을 넣은 전문부터 문제가 제기되었다. 작게는 국회에서, 크게는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논란의 대상만 되었다가 소멸되고 말았다. 그 과정에서 개헌을 통해 국민생활의 실질이 어떻게 나아질지는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한 채 말이다. 

1987년에 헌법을 바꾼 지 30여 년이 흘렀고, 그사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 강산이 세 번 변할 시간이 흘렀기에 분명 손질이 필요한 조항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대법관의 임명을 대통령이 하게 한 조항은 미국헌법 조항을 답습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 예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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