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4 18:21:29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인 조영기 연구회장의 아시아경제 칼럼입니다.
'4ㆍ27 판문점 선언'과 '6ㆍ12 싱가포르 합의'의 핵심은 북핵 폐기(CVID)다. 그러나 북한은 '선언과 합의' 이행에는 진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북핵 폐기의 역주행 행보에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북한과의 선언과 합의가 휴지 조각이 된 여러 번의 경험을 감안하면 별로 놀랄 일도 아니다. '혹시'나 했던 기대가 '역시'나로 끝나는 것이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판문점 선언과 상가포르 합의 이후에도 북한이 핵능력을 강화한 움직임은 여러 곳에서 관측되고 있다. 영변 핵시설의 가동과 제2, 제3의 핵물질 생산시설의 은닉, 장거리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설의 증축 등이 확인됐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핵능력 강화 움직임을 애써 외면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의 8ㆍ15 경축사도 같은 맥락이다.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이야말로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이라는 '신(新)자주노선'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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