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을 쓰신 장창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감사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정부 경제정책의 실패를 여기저기서 떠드는 요즈음이다.

송나라 때 대문호 蘇軾의 아버지 蘇洵이 管仲論에서 논한 “夫 事之成 非成於成之日 非敗於敗之日”이라는 글귀는 요즈음 필자뿐 아니라 너무나 많은 뜻있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으로 다가올 것이다. 

“무릇 일의 성공은 성공한 날의 한 가지 요인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고 실패 또한 한날의 한 가지 실패요인 때문이 아니라“는 뜻이다. 성공과 실패는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일이 축적이 되거나 무너져가고 있다는 의미이다. 

여당이 내세우는 전 정부의 탓은 차지하고라도 현 정부의 실패요인은 없는 것인가? 심각히 고민하고 바꿀 일이 있으면 지금 바꿀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 이는 국민을 위한 일이고 진정으로 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일자리 정부를 국정최고목표로 내세운 문 정부의 고용절벽의 지속과 경제정책 실패라는 비난을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부터 미국과 영국중심의 워싱턴 컨센서스에 입각한 그들만의 표준을 내세운 금융세계화로 남유럽국가 및 일본 등과 세계경제가 겪어온 어려웠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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