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3 13:41:10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원장은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갑석 의원이 북한에 납치된 우리 국민을 ‘납북자(拉北者)’가 아닌 ‘실종자’로 변경하자는 법안을 발의했고, 동료 의원 11명도 서명했다. ‘북한 측에서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단어’라는 이유다. 우리 국민보다 북한의 비위 맞추는 것을 더욱 중요시한 것이다.
현 정부는 ‘사람 중심’을 강조한다. 사람 중심 경제라면서 기업 사정은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고,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강조하며 ‘저녁이 있는 삶’을 권장한다. 그런데 유독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사람 중심이 아니다.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실태나 비민주적인 통치 행위에 대해선 비난하지 않는다. 탈북자들이나 납북 당한 우리 국민의 생활이나 안위에는 소홀하다. 김정은에 대해 ‘국무위원장’이라는 존칭을 깍듯이 쓰면서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에 골몰한다.
반면에 일본은 대북 관계에서 납북자가 최우선이다. 17명 중 송환되지 않은 12명을 해결하지 않으면 협상도 없다는 입장이다. 미·북 정상회담 전 워싱턴을 방문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꼭 제기하도록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비핵화에 대한 초점이 흐려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6·12 ‘싱가포르 합의’에 전사자 유해 송환 문제를 포함시켰고, 55개의 유해 상자를 인도받은 것을 너무나 기뻐했다. 국내 진보 인사들은 일본이나 미국이 오히려 대소사(大小事)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일본과 미국의 지식인들은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항변할 것이다. 노동자·여성·약자의 인권을 강조하는 자칭 진보 인사들이 어째서 납북자나 북한 주민의 인권에 관해서는 침묵하는가?
현 정부는 ‘사람 중심’을 강조한다. 사람 중심 경제라면서 기업 사정은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고,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강조하며 ‘저녁이 있는 삶’을 권장한다. 그런데 유독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사람 중심이 아니다.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실태나 비민주적인 통치 행위에 대해선 비난하지 않는다. 탈북자들이나 납북 당한 우리 국민의 생활이나 안위에는 소홀하다. 김정은에 대해 ‘국무위원장’이라는 존칭을 깍듯이 쓰면서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에 골몰한다.
반면에 일본은 대북 관계에서 납북자가 최우선이다. 17명 중 송환되지 않은 12명을 해결하지 않으면 협상도 없다는 입장이다. 미·북 정상회담 전 워싱턴을 방문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꼭 제기하도록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비핵화에 대한 초점이 흐려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6·12 ‘싱가포르 합의’에 전사자 유해 송환 문제를 포함시켰고, 55개의 유해 상자를 인도받은 것을 너무나 기뻐했다. 국내 진보 인사들은 일본이나 미국이 오히려 대소사(大小事)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일본과 미국의 지식인들은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항변할 것이다. 노동자·여성·약자의 인권을 강조하는 자칭 진보 인사들이 어째서 납북자나 북한 주민의 인권에 관해서는 침묵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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