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선 칼럼

  • 한선 브리프

  • 이슈 & 포커스

  • 박세일의 창

[매일경제] '사상 최대 호황' 미국은 최저임금 10년째 동결
 
2018-08-08 15:02:19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조화사회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최저임금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올해 16.4% 인상된 데 이어 내년에도 10.9% 인상이 결정되면서 또 다른 형태의 임금투쟁이 현실화하고 있다. 근로자가 임금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하는 투쟁이 아니라 정부가 가장 강력한 근로기준법에 기초하여 결정된 임금을 사용자가 못 주겠다는 불복종형 투쟁이다. 이 심각한 임금투쟁의 주역은 영세 자영업자들이다. 이들은 모두 힘없는 `을`의 소규모 사업자들이고 각각 업종이 너무 달라서 거의 불가능한데도 `소상공인생존권연대`까지 조직하였다.

우리 경제는 글로벌 시장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올해 최대 폭으로 최저임금을 올려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신규 취업자 수가 30만명대에서 10만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실업은 주로 청년들에 집중되어 체감실업률은 20%에 이르고 있다. 자영업자 수는 지난 최저임금 인상 이후 10개월간 1만7000여 개 감소하였다. 

반면 사상 최대 호황을 맞고 있는 미국의 4월 실업률은 3.8%로 2000년 말 이후 최저 수준이고, 1969년 이후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최저다. 최근 5월의 실업률이 상승한 것은 고용이 늘면서 새로운 구직자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한 것이어서 `행복한 실업률` 상승이라고 한다. 미국 연방정부가 결정하는 최저임금은 7.25달러로 2009년 6월 이후 10년간 변동이 없다. 그리고 각 주는 경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지난 2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4.1%로 우리나라의 0.7%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미국의 호황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자국 산업 보호 정책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그 기저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고용을 할 수 있는 노동 시장이 기업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 칼럼 전문은 아래 [기사전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전문 보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239 [매일경제] 노동개혁 고삐 죄는 尹정부 빅딜보다 '스몰딜'로 돌파를 22-12-29
2238 [헤럴드경제] 한걸음 떼기도 힘든 연금개혁…개혁안 마련 논의 계속해야[해넘기는 개.. 22-12-28
2237 [시사저널] 깜깜이 민주노총 예산에 햇빛 비춰야 [쓴소리곧은소리] 22-12-28
2236 [머니투데이] 중소 핀테크를 위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22-12-27
2235 [서울신문] 시장경제 체제에 역행하는 초과이윤세/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22-12-26
2234 [한국경제] 전략적 접근 필요한 우크라이나 전쟁 22-12-21
2233 [조선일보] 중국이 변해야 한국이 산다 22-12-14
2232 [한국경제] 북한 정상화의 길 22-12-13
2231 [한국경제] 규제를 인권에 앞세우는 공정위 22-12-13
2230 [동아일보] 4차산업혁명, 낡은 노동법 고칠때[기고/조준모] 22-12-12
2229 [문화일보] 화물차 허가제→ 등록제 복귀도 급하다 22-12-02
2228 [데일리안] 우유가격연동제 판박이 될 납품가격연동제 22-11-28
2227 [서울경제] 금산분리 완화, 공정위도 협조해야 22-11-28
2226 [브릿지경제] 증권형토큰공개(STO) 입법 속도 내야 22-11-25
2225 [에너지경제] ‘계약 자유’ 침해하는 납품단가연동제 22-11-25
2224 [머니투데이] 이제 구조조정을 시작해야 한다 22-11-16
2223 [문화일보] 국민 슬픔 악용한 정치, 역풍 부른다 22-11-14
2222 [월간중앙] 정수연 교수의 부동산 정책 오해와 진실(9) 22-11-09
2221 [한경] '공포의 핵균형' 모색해야 22-11-07
2220 [문화일보] 核공습 대비 민방위훈련 필요하다 22-11-07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