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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상 최대 호황' 미국은 최저임금 10년째 동결
 
2018-08-08 15:02:19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조화사회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최저임금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올해 16.4% 인상된 데 이어 내년에도 10.9% 인상이 결정되면서 또 다른 형태의 임금투쟁이 현실화하고 있다. 근로자가 임금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하는 투쟁이 아니라 정부가 가장 강력한 근로기준법에 기초하여 결정된 임금을 사용자가 못 주겠다는 불복종형 투쟁이다. 이 심각한 임금투쟁의 주역은 영세 자영업자들이다. 이들은 모두 힘없는 `을`의 소규모 사업자들이고 각각 업종이 너무 달라서 거의 불가능한데도 `소상공인생존권연대`까지 조직하였다.

우리 경제는 글로벌 시장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올해 최대 폭으로 최저임금을 올려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신규 취업자 수가 30만명대에서 10만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실업은 주로 청년들에 집중되어 체감실업률은 20%에 이르고 있다. 자영업자 수는 지난 최저임금 인상 이후 10개월간 1만7000여 개 감소하였다. 

반면 사상 최대 호황을 맞고 있는 미국의 4월 실업률은 3.8%로 2000년 말 이후 최저 수준이고, 1969년 이후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최저다. 최근 5월의 실업률이 상승한 것은 고용이 늘면서 새로운 구직자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한 것이어서 `행복한 실업률` 상승이라고 한다. 미국 연방정부가 결정하는 최저임금은 7.25달러로 2009년 6월 이후 10년간 변동이 없다. 그리고 각 주는 경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지난 2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4.1%로 우리나라의 0.7%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미국의 호황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자국 산업 보호 정책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그 기저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고용을 할 수 있는 노동 시장이 기업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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