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27 11:10:12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원장은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싱가포르 합의 한 달 지났지만/추가 일정 못 정하고 지지부진/비핵화 조치 가시화될 때까지/빈틈없는 경계 체제 유지 필요
지난 4월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과 6월 북·미 정상의 ‘싱가포르 합의’ 이후 부풀었던 북한의 핵무기 폐기와 평화정착에 대한 기대는 점점 의구심으로 바뀌고 있다. 싱가포르 합의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북한은 핵무기 폐기에 대한 개략적인 일정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추가협상에도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최근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방북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논의를 시도하자 북한은 “강도 같은 요구”라면서 비난했고, 6·25전쟁 때 전사한 미군 유해 송환협상만 진행시키고 있을 뿐이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할 ‘불편한 진실’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 남북한의 공동목표임을 확인했고(판문점 성명),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노력한다(싱가포르 합의문)고 합의했을 뿐이라는 점이다. 북한은 미국과 핵 군축을 한다는 의도였는데, 우리가 핵무기 폐기로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합의하지 않은 CVID를 당연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북한의 핵무기 폐기가 너무 간절해 ‘소망적 사고’에 사로잡혔거나 보고 싶은 측면만 보고자 하는 ‘확증편향’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북한은 핵무기 폐기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도 그러하다. 불확실성이 클 때는 가장 단순한 선택이 정답이라는 ‘오캄의 면도날 법칙’에 의하면 우리는 핵 무장한 북한과 공존하는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할 ‘불편한 진실’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 남북한의 공동목표임을 확인했고(판문점 성명),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노력한다(싱가포르 합의문)고 합의했을 뿐이라는 점이다. 북한은 미국과 핵 군축을 한다는 의도였는데, 우리가 핵무기 폐기로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합의하지 않은 CVID를 당연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북한의 핵무기 폐기가 너무 간절해 ‘소망적 사고’에 사로잡혔거나 보고 싶은 측면만 보고자 하는 ‘확증편향’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북한은 핵무기 폐기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도 그러하다. 불확실성이 클 때는 가장 단순한 선택이 정답이라는 ‘오캄의 면도날 법칙’에 의하면 우리는 핵 무장한 북한과 공존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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