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27 11:08:36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원장은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중국 춘추전국시대 와신상담(臥薪嘗膽)하면서 공격 준비하는 월(越)나라에 기만당해 방심하던 오(吳)나라는 결국 무참하게 정복당해 멸망한다. 1938년 뮌헨협정으로 히틀러에게 속은 유럽 국가들은 독일 전차군단에 짓밟혀 4년 동안 처절한 전투를 치르고서야 주권을 되찾게 된다. 1973년 파리 평화협정에 기만당해 반전(反戰)과 평화의 구호에 들떠 있던 남베트남은 2년 후 북베트남에 의해 기어코 정복되면서 수많은 국민이 처형당하거나 도망쳐야 했다. 당장의 평화에 탐닉해 방심하다가 패배한 사례들이다.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2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자 우리 사회는 브레이크 없는 평화 분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국민은 북한의 핵무기 폐기,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한 평화통일의 기대에 부풀어 있다. 걱정하는 사람들이 고립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이나 산림 협력을 비롯한 대북 지원을 논의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다양한 자체 대북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군도 예외가 아니어서 미국 제안대로 8월에 예정된 ‘프리덤 가디언’ 연합연습을 중단했고, 한국 단독으로 하던 ‘을지연습’과 ‘태극연습’도 유예하면서 내년부터는 아예 한국 단독의 ‘을지태극연습’을 계획하고 있다. 비무장지대(DMZ) 10㎞ 안팎의 군사시설 신축과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을 유예한다는 입장이고, 전략예비대인 7군단의 일부 부대와 해병 2사단의 후방 이동을 포함하는 4단계 군축 방안이 검토된다는 보도도 나왔다.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2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자 우리 사회는 브레이크 없는 평화 분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국민은 북한의 핵무기 폐기,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한 평화통일의 기대에 부풀어 있다. 걱정하는 사람들이 고립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이나 산림 협력을 비롯한 대북 지원을 논의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다양한 자체 대북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군도 예외가 아니어서 미국 제안대로 8월에 예정된 ‘프리덤 가디언’ 연합연습을 중단했고, 한국 단독으로 하던 ‘을지연습’과 ‘태극연습’도 유예하면서 내년부터는 아예 한국 단독의 ‘을지태극연습’을 계획하고 있다. 비무장지대(DMZ) 10㎞ 안팎의 군사시설 신축과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을 유예한다는 입장이고, 전략예비대인 7군단의 일부 부대와 해병 2사단의 후방 이동을 포함하는 4단계 군축 방안이 검토된다는 보도도 나왔다.
◆ 칼럼 전문은 아래 [기사전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날짜 |
|---|---|---|
| 2326 | [문화일보] 대북 퍼주기에 핵·미사일 도발로 화답한 북… 통일부 정책 대전환 절실 | 23-07-14 |
| 2325 | [문화일보] 재수 권하는 대입 제도 뒤바꿔야 한다 | 23-07-14 |
| 2324 | [에너지경제] KT 이사회 구성의 한계 | 23-07-13 |
| 2323 | [노동법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관한 소고 | 23-07-12 |
| 2322 | [아시아투데이] 마르크스 사회주의 망령의 회생가능성 경계해야 | 23-07-06 |
| 2321 | [시사저널] 이재명을 파트너로 삼은 중국의 통일전선외교 | 23-06-27 |
| 2320 | [월간조선] 중국-미국, 군사적 긴장 고조될 경우 북한 도발 가능성 높아 | 23-06-27 |
| 2319 | [월간조선] ‘대만인’ ‘중국인’ 사이에 갈등하는 중화민국 | 23-06-27 |
| 2318 | [한국경제] 서둘러 청산해야 할 '감사인 지정제' | 23-06-26 |
| 2317 | [중앙일보] 일본보다 부실한 민방공 대비태세 | 23-06-22 |
| 2316 | [아시아투데이] 빵을 착취한 핵·미사일 | 23-06-22 |
| 2315 | [시사저널] 외교에선 내전, 정쟁엔 귀신인 나라 | 23-06-19 |
| 2314 | [머니투데이] 바이오 클러스터 성공조건, 신속한 규제 확인부터 | 23-06-15 |
| 2313 | [동아일보] 디지털 자산 증가,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빈틈 메울 때다 | 23-06-14 |
| 2312 | [중앙일보] 노동분야 사회적 대화 제대로 하려면 | 23-06-14 |
| 2311 | [중앙일보] 국민연금 수급 연령 70세로 올려야 | 23-06-13 |
| 2310 | [문화일보] 물가·부채 폭탄 자초할 추경 포퓰리즘 | 23-06-13 |
| 2309 | [한국경제] 北 자유화 더 미룰 수 없다 | 23-06-12 |
| 2308 | [에너지경제] 대통령 거부권은 신의 한 수 | 23-06-08 |
| 2307 | [아시아투데이] 전세는 죄가 없다 | 23-06-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