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27 11:08:36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원장은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중국 춘추전국시대 와신상담(臥薪嘗膽)하면서 공격 준비하는 월(越)나라에 기만당해 방심하던 오(吳)나라는 결국 무참하게 정복당해 멸망한다. 1938년 뮌헨협정으로 히틀러에게 속은 유럽 국가들은 독일 전차군단에 짓밟혀 4년 동안 처절한 전투를 치르고서야 주권을 되찾게 된다. 1973년 파리 평화협정에 기만당해 반전(反戰)과 평화의 구호에 들떠 있던 남베트남은 2년 후 북베트남에 의해 기어코 정복되면서 수많은 국민이 처형당하거나 도망쳐야 했다. 당장의 평화에 탐닉해 방심하다가 패배한 사례들이다.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2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자 우리 사회는 브레이크 없는 평화 분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국민은 북한의 핵무기 폐기,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한 평화통일의 기대에 부풀어 있다. 걱정하는 사람들이 고립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이나 산림 협력을 비롯한 대북 지원을 논의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다양한 자체 대북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군도 예외가 아니어서 미국 제안대로 8월에 예정된 ‘프리덤 가디언’ 연합연습을 중단했고, 한국 단독으로 하던 ‘을지연습’과 ‘태극연습’도 유예하면서 내년부터는 아예 한국 단독의 ‘을지태극연습’을 계획하고 있다. 비무장지대(DMZ) 10㎞ 안팎의 군사시설 신축과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을 유예한다는 입장이고, 전략예비대인 7군단의 일부 부대와 해병 2사단의 후방 이동을 포함하는 4단계 군축 방안이 검토된다는 보도도 나왔다.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2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자 우리 사회는 브레이크 없는 평화 분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국민은 북한의 핵무기 폐기,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한 평화통일의 기대에 부풀어 있다. 걱정하는 사람들이 고립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이나 산림 협력을 비롯한 대북 지원을 논의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다양한 자체 대북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군도 예외가 아니어서 미국 제안대로 8월에 예정된 ‘프리덤 가디언’ 연합연습을 중단했고, 한국 단독으로 하던 ‘을지연습’과 ‘태극연습’도 유예하면서 내년부터는 아예 한국 단독의 ‘을지태극연습’을 계획하고 있다. 비무장지대(DMZ) 10㎞ 안팎의 군사시설 신축과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을 유예한다는 입장이고, 전략예비대인 7군단의 일부 부대와 해병 2사단의 후방 이동을 포함하는 4단계 군축 방안이 검토된다는 보도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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