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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북핵 폐기’의 길
 
2018-07-06 10:41:36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인 조영기 연구회장의 서울경제 칼럼입니다. 


폼페이오 美국무의 평양방문
비핵화 시간표 등 문서화로
'디테일의 악마' 차단 계기돼야


‘6·12 싱가포르 합의’의 핵심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북핵 폐기’다. 그러나 ‘싱가포르 합의’ 이후 20일이 넘도록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북한은 ‘국가 핵무력 강화’를 위한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는 징후들이 발견되고 있다. ‘핵탄두 및 관련 장비·시설의 은폐 기도’ ‘핵 개발 관련 시설의 유형 은폐와 개수 축소’ ‘함흥 소재 미사일 제조공장 확장’ ‘탄도미사일 탑재차량 및 지원장비 생산’ 등이 대표적인 조짐이다. 이런 징후들이 포착된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5~7일 북한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다. 그의 방북이 주목받는 것은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실질적 비핵화 담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분기점이기 때문이다. 즉 ‘포스트 싱가포르’의 풍향계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라는 것이다. 

북한 비핵화의 종착역은 모든 핵무기와 생화학무기·탄도미사일을 해체하는 완전한 비핵화(CVID)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의 핵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믿으면서 다른 비핵화의 길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물질 보유량과 핵탄두 숫자, 핵시설 위치 등을 추정·추측에 의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고농축우라늄(HEU)의 경우 핵물질과 시설을 추정·추측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이런 현실은 북한이 핵탄두나 핵 관련 시설을 은폐해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는 동인으로 작용해 북한은 충분한 비핵화(SVID)를 목표로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진실의 순간’은 은닉·은폐한 핵무기, 핵시설, 핵 프로그램을 얼마나 성실하게 신고하는가 여부에 달렸다. 과거 전례를 보면 북한이 최후의 순간까지 ‘커밍아웃’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래서 이번 폼페이오의 방북은 ‘디테일의 악마’의 첫걸음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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