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조화사회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가계빚·무역전쟁·북핵 불투명,,,
혼돈속 경제, 안보와 겹치면 파국
적폐 몰이보다 野와 소통 힘쓸때

최근 발표된 6월 수출은 500억달러 이상을 연속 4개월 달성하면서 기록상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런 점에서 수출이 우리 경제를 지탱해주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는 반도체와 석유화학 부문만 빼면 모두 심각하게 부진하다. 우리 반도체의 40%를 사가는 중국이 반도체 굴기로 2025년 자급률을 12%에서 70%로 늘린다면 수출대국의 면모는 일순간에 소멸한다고 봐야 한다. 게다가 내수의 핵심지표인 소비와 투자가 동시에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적어도 30만명 수준을 유지하던 월간 신규 취업자 수가 5월에는 8년 만에 최저인 7만2,000명을 기록했다.

정부는 기업을 압박하면서 근로자의 소득만 올리는 ‘소득주도 성장’도 성장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 소득주도 성장이 오히려 성장의 싹을 자르고 있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입증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 인상을 계속 고집하고 주 52시간 근로를 강제한다.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임금근로자비율(최저임금미만율)은 2016년 기준 7.3%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19세 이하는 23.8%, 60세 이상은 14.4%였다. 올해 늘어난 실업자의 상당수는 바로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취약근로계층일 개연성이 높다. 앞으로 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더 많은 한계근로자들이 실직자로 내몰릴 것이다. 최저임금은 이제 동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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