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인 조영기 연구회장의 미래한국 칼럼입니다. 

2018년 김정은 신년사는 ‘핵 있는 상태에서의 민족공조(대화와 협력)’가 골자다. 그의 신년사는 도발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일순간 대화와 협상, 화해와 평화의 무드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신의 한수’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는 분명 2017년의 지정학적 상황과 매우 다른 표변(豹變)적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결국 신년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거쳐 2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고,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상황으로 발전했다. 이런 북한의 표변이 몰고 온 상황에서 국민들은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에 기대한 것은 오직 ‘지난 25년 동안 한반도를 억눌러온 북핵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다.

즉 ‘핵 있는 북한’에서 ‘핵 없는 북한’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북핵 폐기(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의 절차와 시한에 초점이 모아졌다. 특히 북핵 폐기와 관련해서 판문점 선언(4.27)에 명기된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는 어정쩡한 표현이 이번 싱가포르 미북 회담에서 명확한 CVID가 규정되어 북한의 변화를 추동하는 회담이기를 기대했다. 북한의 CVID 이행이 왜 중요한가는 CVID가 북한 스스로 대외폭력성을 차단해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상태로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김정은의 싱가포르 합의문은 어이없고 황당함 그 자체였다. 2005년 6·19공동선언보다 구체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에서 북핵 폐기에 전혀 진전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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