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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지] 북한에서 중국식 개혁개방은 성공할 것인가
 
2018-06-08 13:44:07

◆ 11,12,15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였던 이영일 후원회원의 헌정지 6월호에 실린 '북한에서 중국식 개혁개방은 성공할 것인가' 전문입니다. 


1. 들어가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한의 대결구도가 대화구도로 전환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정상외교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328일 김정은과 시진핑의 정상회담에 이어 427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간에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이 열렸고 이어 58일에는 중국의 다롄에서 금년 들어 두 번째로 시진핑과 김정은 간에 정상회담이 열렸다. 오는 612일에는 싱가포르에서 미중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발표되었다.

 

한반도 정세를 급변시킨 이러한 상황전개는 우리 입장에서 이러한 표현을 쓰기는 거북하지만 그 이니셔티브가 김정은으로 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다. 물론 평창올림픽을 주최하면서 북한의 참가를 호소한 문재인 대통령의 올림픽 외교가 큰 줄거리를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정상외교의 이니셔티브를 잡은 것은 김정은이었다. 김정은의 이러한 외교움직임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지난 6년 동안 전례 없는 수준으로 악화되었던 북중 관계를 김정은이 중국을 전격 방문, 우호친선 관계로 복원, 변화시키면서 시진핑과의 대화에서 북한도 등소평의 개혁개방의 길을 빨리 걸었어야 했다고 말하고 그 후 중국대외연락부장 쑹타오와 만나서도 중국 공산당의 경험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는 사실이다.

 

그 후 김정은은 중국방문에 뒤이어 평양에서 420일 조선노동당 제73차 전원회의를 열고 핵무기와 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병진정책 중에서 핵무기개발사업은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건설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이 선언의 후속조치로 지난 430일에는 당, 국가, 경제, 군부의 간부들이 대거 참여한 경제발전을 위한 연석회의를 열고 인적, 물적, 기술적 잠재력을 총동원한 강력한 사회주의 경제건설문제를 논의했다고 한다. 지금 김정은의 이러한 입장표명은 외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혼란스럽고 모순된다. 그는 북한 내부를 겨냥해서는 핵 보유의 바탕위에서 경제발전에 모든 노력을 집중한다고 말하고 대외적으로는 완전한 비핵화와 경제건설, 그것도 중국식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 전문은 위에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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