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선 칼럼

  • 한선 브리프

  • 이슈 & 포커스

  • 박세일의 창

[문화일보] 지방은 없고 善心만 판치는 지방선거
 
2018-06-05 16:26:12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4무(無) 선거’로 흐르고 있다. 무엇보다, 여당 우위 체제가 장기간 계속되면서 선거에 대한 관심이 없다. 또한, ‘지방 없는 지방선거’가 판을 치고 있다. 판문점 선언, 북·미 정상회담과 같은 굵직한 중앙 정치 이슈가 지방선거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지방 분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담론이 자취를 감췄다. 

후보에 대한 정보도 별로 없다. 한국선거학회 조사 결과,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유권자 2명 중 1명 정도(51.1%)가 지지할 후보나 정당을 고르는데 정보가 ‘부족한 편이었다’고 응답했다. 이번에는 정도가 더 심한 것 같다. 정책 선거도 실종됐다. 오히려 네거티브 선거가 판을 치고 있다. 경기도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욕설파일’과 여배우 스캔들 등 사생활 의혹 제기로 정책은 사라지고 고소·고발로 얼룩졌다. 

정책 선거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유권자가 특정 정책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갖고 있고, 이런 정책에 대한 각 정당 및 후보들의 입장을 이해하며, 이 정책으로 투표장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지방의 내일을 책임질 정책 이슈들은 전혀 보이지 않은 채 인기 영합의 포퓰리즘 정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야 할 것 없이 각종 ‘수당’과 ‘무상’, ‘반값’ 복지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 칼럼 전문은 아래 [기사전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277 [아주경제] 새해 한국 경제의 과제 19-01-16
1276 [서울경제] 커지는 남북 외교 격차…안보 외교가 위험하다 19-01-16
1275 [문화일보] 시급한 ‘세금→민간 일자리’ 대전환 19-01-16
1274 [법률저널] 역사에서 배우기 19-01-16
1273 [디지털타임스] `官治경제`로 국민 삶이 멍든다 19-01-16
1272 [한국경제] 北核 '나쁜 합의' 악순환 고리 끊어야 19-01-10
1271 [에너지경제] 위기의 한국 자동차 산업, 충격의 최저임금 19-01-07
1270 [한국경제] 민간이 제대로 역할할 수 있게 도와야 19-01-07
1269 [문화일보] 對中 의존도 줄이고 경쟁력 높여야 19-01-07
1268 [매일경제]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 19-01-07
1267 [중앙일보] [이주호의 퍼스펙티브] 모든 학생이 같은 문제 푸는 교육, 10년 내 사라.. 19-01-07
1266 [데일리안] 2019년 안보: “대한민국 국민에게 고합니다” 19-01-02
1265 [한국경제] 개인의 각성이 자유를 지키는 힘이다 19-01-02
1264 [문화일보] 최저임금 시행령案, 철회해야 한다 19-01-02
1263 [문화일보] 한·일 軍事 불신 증폭이 위험한 이유 18-12-27
1262 [헌정지] 시진핑의 대미도전은 시기상조일까? 18-12-21
1261 [법률저널] 그래도 가야 할 길 18-12-21
1260 [한국경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다양화해야 18-12-21
1259 [문화일보] 한반도 新경제보다 北제재 집중할 때 18-12-21
1258 [세계일보] 남북관계 숨고르기로 부작용도 살펴야 18-12-21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