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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지방은 없고 善心만 판치는 지방선거
 
2018-06-05 16:26:12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4무(無) 선거’로 흐르고 있다. 무엇보다, 여당 우위 체제가 장기간 계속되면서 선거에 대한 관심이 없다. 또한, ‘지방 없는 지방선거’가 판을 치고 있다. 판문점 선언, 북·미 정상회담과 같은 굵직한 중앙 정치 이슈가 지방선거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지방 분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담론이 자취를 감췄다. 

후보에 대한 정보도 별로 없다. 한국선거학회 조사 결과,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유권자 2명 중 1명 정도(51.1%)가 지지할 후보나 정당을 고르는데 정보가 ‘부족한 편이었다’고 응답했다. 이번에는 정도가 더 심한 것 같다. 정책 선거도 실종됐다. 오히려 네거티브 선거가 판을 치고 있다. 경기도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욕설파일’과 여배우 스캔들 등 사생활 의혹 제기로 정책은 사라지고 고소·고발로 얼룩졌다. 

정책 선거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유권자가 특정 정책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갖고 있고, 이런 정책에 대한 각 정당 및 후보들의 입장을 이해하며, 이 정책으로 투표장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지방의 내일을 책임질 정책 이슈들은 전혀 보이지 않은 채 인기 영합의 포퓰리즘 정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야 할 것 없이 각종 ‘수당’과 ‘무상’, ‘반값’ 복지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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