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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北核폐기는 먼 길, 안보 더 강화해야
 
2018-06-05 16:16:44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원장은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판문점과 싱가포르에서의 미·북 간 실무회담에 이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뉴욕을 방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협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단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 “경제적 번영”과 “밝은 미래”를 약속하고, 폼페이오 장관이 “생애 한 번 올 기회”라면서 북한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망설이고 있다. 실제 북한은 지난 4월 2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무기 보유와 경제발전을 병진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북한이 핵무기 폐기를 망설이는 근본 이유는 ‘전 한반도 공산화’라는 그들의 목표를 포기하지 못하는 데 있다. 미 국방부에서 최근 발표한 ‘북한 정세 평가 보고서’에서 분석하고 있듯이 북한은 핵무기로 위협해 미국의 한국 지원을 차단하면 한국을 무력으로 통일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을 수 있다. 어떻게든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 보려는 문재인 정부의 선의와 배려를 나약함으로 오해해 북한식 통일의 호기가 도래했다고 평가하고 있을 수도 있다.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이나 한반도 평화 정착은 북한의 대남전략과 노선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전에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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