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영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로 활동 중입니다. 

좌파가 집권하든 우파가 집권하든, 나라가 크든 작든, 흔들리지 말아야 할 국가의 핵심 조직이 있다. 법원, 군대, 경찰, 소방이 그것이다. 중앙이든 지방이든 대부분의 공무원은 제복(uniform)을 입지 않는다. 그런데 왜 법원, 군대, 경찰, 소방은 제복을 입을까? 특별하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국가의 생존을 지켜야 하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 조직을 제복조직이라 부른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제복조직은 치명적인 흔들림을 겪고 있다. 법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불구속 결정을 해도, 판사 개인의 신상이 털려 가족의 이름과 사진, 심지어는 주소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까지 공개되는 폭력이 가해지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담당했던 정형식 판사의 경우 국민청원이란 형식을 빌린 파면 요구가 있었고 청와대가 그 결과를 대법원에 통보하는 일이 발생해 변호사협회가 "법원의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성명서까지 발표했다. 

군인도 마찬가지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례에서 보았듯 나라를 지키기 위한 기지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게 우리 군의 현실이다. 부대 앞에서 장송곡을 트는 주민도 있었고, 훈련의 일환으로 이동 중인 장병들에게 왜 자신의 동네에서 시끄럽게 하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그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는 군인의 모습에서 `이게 나라냐`는 탄식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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