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12,15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였던 이영일 후원회원의 평화포럼 연설문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정상외교의 전망' 전문입니다. 

1. 정상외교의 시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협상이 동북아시아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정상회담이 외교의 주요수단으로 등장함으로 해서 실무차원의 대화보다는 정상들 수준의 통 큰 결단들이 어려운 난제를 해결국면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결정권이 1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독재국가를 상대로 하는 외교는 정상외교가 필수적이다. 실무 차원의 협상과는 달리 위에서 아래로 (Top down)협상의 결론적 지침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가 있는 서방측 정상들은 협상의 효과에서 가장 중요한 디테일보다는 선거에 유리한 성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원칙 합의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비핵화가 목적인 회담에서는 원칙합의(Agreement in Principle)도 중요하지만 세밀한 검증의 중요성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 김정은은 왜 비핵화협상에 나오는가.

⑴ 좌파논객들의 관점

좌파논객들은 김정은은 이미 핵무기를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핵실험을 할 필요가 없고 탄도미사일도 사실상의 완성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실험과 개발을 향한 노력보다는 협상을 통해 자국의 체제안전을 보장받고 경제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얻는 수단으로 비핵화카드를 내놓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북한의 김정은은 연평균 성장 12~13%를 과시하던 중국보다도 더 빠른 연평균 15% 성장률로 북한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협상에 나선다고 한다. (이종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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