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18 13:19:54
◆ 박수영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로 활동 중입니다.
1년에 16.4%라는 유례없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고용주들이 임금 인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감원을 단행함으로써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임시직, 일용직, 고졸 이하 근로자의 일자리가 급감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여성 일용직 일자리가 5만6천개나 줄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을 지켜보면서 독일 하르츠 개혁이 주는 교훈을 새삼 떠올리게 된다. 세계경제에서 잘 나가는 국가들은 노동시장 개혁에 성공한 나라들인데, 스웨덴의 샬쮀바덴 협약, 네덜란드의 와세나르 협약,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 독일의 하르츠 개혁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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