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조화사회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이념 편향 규제·명령 남발하며 
기업을 공기업 다루듯 하는 정부 
민간기업은 자유시장서 뛰게 해야" 

문재인 정부의 반(反)시장적 규제 정책으로 인해 기업들이 활력을 잃고 있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 경제 자유도를 더 높여서 국가 경제를 업그레이드해야 하는데 정부 정책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 민간 기업을 마치 ‘정부 기업’ 다루듯 하고 있다. 공기업이 아닌데도 기업 활동의 단계마다 손목 비틀기식의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 규제가 기업들에는 ‘행정명령’으로 들리면서 기업 환경은 더 악화되고 있고 경쟁적 체질은 퇴화돼 가고 있다. 

우선, 가격 규제다. 대표적인 사례로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이동통신사들에 ‘보편요금제’를 강요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는 주주가 있는 민간기업이다. 경쟁시장의 가격 정책은 민간 기업의 고유 권한이다. 정부의 요금인하 요구는 시장에 대한 직접적 간섭으로, 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게다가 이동통신사의 수입이 반토막 나게 해 기업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주주의 권리는 물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통신요금 인하는 이동통신사 간 담합을 못 하게 하면서 진입장벽을 낮추거나 시장을 개방하면 된다. 취약 계층의 통신요금 부담은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해주면 된다. 문제는 업계를 보호·발전시켜야 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편요금제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누가 봐도 관련 부처가 자신들의 보신을 위해서 제 발등을 찍는 것이다.

◆ 칼럼 전문은 아래 [기사전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