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선 칼럼

  • 한선 브리프

  • 이슈 & 포커스

  • 박세일의 창

[문화일보] 평화협정에 속았던 역사의 敗者들
 
2018-05-03 11:30:05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원장은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후 발표된 ‘판문점 선언문’에 관한 비판도 점점 드러나고 있다. 정상회담의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달리 선언문에선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한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는 데 그친 이번 선언문은 1991년 비핵화 공동선언은 물론이고,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하기로 한 2005년 ‘9·19 공동성명’보다도 더 모호하다. 오히려 ‘한반도 비핵화’ 또는 이를 위한 ‘각기의 책임과 역할’이라는 말로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을 제거해야 하는 것으로도 읽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말 통이 크다면 ‘핵무기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했을 것이다. 모호한 용어를 사용한 것은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은 일주일 전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어 핵무력 완성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에 진력하겠다는 정책을 결정한 바 있다. 그렇다면 회담 전 북핵 폐기 여부와 일정 문제를 두고 밀고 당기면서 불협화음을 내더라도, 만찬을 생략하더라도 북핵 폐기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합의했어야 했다. 핵 폐기는 우리들의 ‘소망적 사고’일 가능성이 크고,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 자신의 주도로 전 한반도 통일을 달성할 것이라는 우려가 더욱 강해진다. 


 

◆ 칼럼 전문은 아래 [기사전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전문 보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277 [아주경제] 새해 한국 경제의 과제 19-01-16
1276 [서울경제] 커지는 남북 외교 격차…안보 외교가 위험하다 19-01-16
1275 [문화일보] 시급한 ‘세금→민간 일자리’ 대전환 19-01-16
1274 [법률저널] 역사에서 배우기 19-01-16
1273 [디지털타임스] `官治경제`로 국민 삶이 멍든다 19-01-16
1272 [한국경제] 北核 '나쁜 합의' 악순환 고리 끊어야 19-01-10
1271 [에너지경제] 위기의 한국 자동차 산업, 충격의 최저임금 19-01-07
1270 [한국경제] 민간이 제대로 역할할 수 있게 도와야 19-01-07
1269 [문화일보] 對中 의존도 줄이고 경쟁력 높여야 19-01-07
1268 [매일경제]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 19-01-07
1267 [중앙일보] [이주호의 퍼스펙티브] 모든 학생이 같은 문제 푸는 교육, 10년 내 사라.. 19-01-07
1266 [데일리안] 2019년 안보: “대한민국 국민에게 고합니다” 19-01-02
1265 [한국경제] 개인의 각성이 자유를 지키는 힘이다 19-01-02
1264 [문화일보] 최저임금 시행령案, 철회해야 한다 19-01-02
1263 [문화일보] 한·일 軍事 불신 증폭이 위험한 이유 18-12-27
1262 [헌정지] 시진핑의 대미도전은 시기상조일까? 18-12-21
1261 [법률저널] 그래도 가야 할 길 18-12-21
1260 [한국경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다양화해야 18-12-21
1259 [문화일보] 한반도 新경제보다 北제재 집중할 때 18-12-21
1258 [세계일보] 남북관계 숨고르기로 부작용도 살펴야 18-12-21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