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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평화협정에 속았던 역사의 敗者들
 
2018-05-03 11:30:05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원장은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후 발표된 ‘판문점 선언문’에 관한 비판도 점점 드러나고 있다. 정상회담의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달리 선언문에선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한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는 데 그친 이번 선언문은 1991년 비핵화 공동선언은 물론이고,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하기로 한 2005년 ‘9·19 공동성명’보다도 더 모호하다. 오히려 ‘한반도 비핵화’ 또는 이를 위한 ‘각기의 책임과 역할’이라는 말로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을 제거해야 하는 것으로도 읽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말 통이 크다면 ‘핵무기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했을 것이다. 모호한 용어를 사용한 것은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은 일주일 전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어 핵무력 완성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에 진력하겠다는 정책을 결정한 바 있다. 그렇다면 회담 전 북핵 폐기 여부와 일정 문제를 두고 밀고 당기면서 불협화음을 내더라도, 만찬을 생략하더라도 북핵 폐기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합의했어야 했다. 핵 폐기는 우리들의 ‘소망적 사고’일 가능성이 크고,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 자신의 주도로 전 한반도 통일을 달성할 것이라는 우려가 더욱 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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