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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반도 평화선언 '걱정은 미리, 경축은 늦게'
 
2018-04-30 14:15:14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원장은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4월27일 남북한 정상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 발표 이후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반신반의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지금까지 북핵에 대한 합의의 대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걱정은 미리, 경축은 늦게'라는 정심으로 선언문의 함정을 살펴보는 사람도 필요한 이유다. 서양에서 '악마의 대변인'(devil's advocate)을 지정하여 집단사고(groupthink)를 예방하려는 취지와 같다.


선언문에서 남북한은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에 합의하였지만 양측이 생각하는'통일'의 방향이 무척 다르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북한은 주체사상에 의한 통일,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이 둘은 양립할 수 없다. 통일에 합의했다고 그 방식까지 합의한 것은 아니다. 통일의 강조가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 또한 민족자주의 원칙이 한미동맹 폐기를 의미할 수도 있다. 

더욱 중요한 사항으로 이번 선언에서 남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목표를 확인하였는데, 이 비핵화의 경우 지금까지 북한은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주장해 미국의 핵우산, 이의 인계철선인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해왔는데 이번 합의가 그것이 아니라는 점을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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