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선 칼럼

  • 한선 브리프

  • 이슈 & 포커스

  • 박세일의 창

[아시아경제] 한반도 평화선언 '걱정은 미리, 경축은 늦게'
 
2018-04-30 14:15:14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원장은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4월27일 남북한 정상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 발표 이후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반신반의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지금까지 북핵에 대한 합의의 대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걱정은 미리, 경축은 늦게'라는 정심으로 선언문의 함정을 살펴보는 사람도 필요한 이유다. 서양에서 '악마의 대변인'(devil's advocate)을 지정하여 집단사고(groupthink)를 예방하려는 취지와 같다.


선언문에서 남북한은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에 합의하였지만 양측이 생각하는'통일'의 방향이 무척 다르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북한은 주체사상에 의한 통일,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이 둘은 양립할 수 없다. 통일에 합의했다고 그 방식까지 합의한 것은 아니다. 통일의 강조가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 또한 민족자주의 원칙이 한미동맹 폐기를 의미할 수도 있다. 

더욱 중요한 사항으로 이번 선언에서 남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목표를 확인하였는데, 이 비핵화의 경우 지금까지 북한은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주장해 미국의 핵우산, 이의 인계철선인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해왔는데 이번 합의가 그것이 아니라는 점을 찾을 수 없다.


 

◆ 칼럼 전문은 아래 [기사전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전문 보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227 [한국경제] 장기투자자에게 더 많은 투표권 줘야 18-10-19
1226 [수원화성신문] 주택정책, 서울시장도 국토부장관도 다 틀렸다 18-10-19
1225 [문화일보] 방어용 무기 개발 차질 생겨선 안 된다 18-10-17
1224 [문화일보] 성장동력도 해치는 ‘생계형 업종法’ 18-10-16
1223 [매일경제] 인내자본 : 아이폰과 원전 18-10-11
1222 [문화일보] 금리 인상 압력과 절실한 經濟 활성화 18-10-10
1221 [중앙일보] 의료 발전과 일자리 만들 영리병원 왜 막나 18-10-10
1220 [세계일보] 北 비핵화에 대한 기대론과 회의론 18-10-08
1219 [데일리안]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하지 않는 것도 협상전략이다. 18-10-08
1218 [디지털타임즈] 부동산정책 `3極化`에 정답 있다 18-09-28
1217 [데일리한국] 보수 야권 재편, 기지개 켜는 잠룡들 18-09-27
1216 [문화일보] 北기습공격 대응 능력 弱化 심각하다 18-09-27
1215 [문화일보] “평등만 주장해 공동체 망가트리면 ‘진정한 진보’ 아니죠” 18-09-20
1214 [문화일보] 핵무기 있는 한 平和도 經協도 신기루 18-09-20
1213 [한국경제] 新자주노선을 우려한다 18-09-17
1212 [서울신문] 민심 이반의 법칙에서 벗어나려면 18-09-12
1211 [아시아경제] 한국식 지배구조 모델인 가족기업 장점 살리자 18-09-07
1210 [한국경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포기 성급했다 18-09-07
1209 [경향신문] 시장·현장 중시하는 에너지정책 기대하며 18-09-07
1208 [매일경제] 개헌 말고도 할 일 많다 18-08-3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