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조화사회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지난 6일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위해 2조9000억원, 조선과 자동차산업 등의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 일자리를 위해 1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7월에도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일자리를 위해 11조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더 나빠져서 지난 3월의 실업률은 2001년 이후 최악의 실업률이고 체감 청년실업률도 최고 수준이다. 

그럼에도 우연인지 6·13 지방선거를 맞아 정부는 작년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 추경안을 국회에 냈다.

아무리 보아도 정치적 추경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글로벌 호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일자리 감소 혹은 실업률 상승의 본질은 그대로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로봇이나 인공지능 등 자동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현시점이 비정규직을 포함한 고용을 대폭 축소하고 자본투자를 늘리는 적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추경도 사실상 청년실업을 줄이지 못한 채 국민 세금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반시장적·친노동적 정책을 유지하는 한 심각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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