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13 16:14:39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원장은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만나는 것을 오는 5월 말∼6월 초에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비핵화 즉 북핵 폐기를 논의하기 위한 미·북 정상회담이 가시화했다. 트럼프의 직설적 성격이나 존 볼턴 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의 단호한 입장을 고려할 때 북한이 과거처럼 기만책을 사용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번 회담이 결렬될 경우 미국은 ‘모든 외교적 방법 소진’이란 명분을 얻어 군사적 옵션을 결행할 수 있다. 그러면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무엇을 논의해야 하는가?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폐기를 ‘핵심 쟁점’이 아니라 ‘유일한 의제(議題)’로 설정해야 한다. 절체절명의 위협인 핵무기 폐기를 협의하지 않으면서 남북한 교류협력 사안을 합의하는 것은 암 치료를 하러 가서 보약에 만족하는 환자처럼 일의 경중(輕重)을 혼동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대화로 북한 핵무기를 폐기시킬 수 있다기에 우리 국민은 방북 특사단의 발표에 흥분했고,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높은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하지 않은 채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핵 폐기 로드맵이 타결된다면,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가치는 급락할 것이고, 국민의 자존심도 크게 손상을 입을 것이다.
◆ 칼럼 전문은 아래 [기사전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날짜 |
---|---|---|
2270 | [문화일보] 노란봉투법안, 위헌 요소 차고 넘친다 | 23-02-20 |
2269 | [한국경제] 기업인 사외이사 적극 영입하자 | 23-02-16 |
2268 | [서울경제] 번지수 틀린 횡재세 | 23-02-15 |
2267 | [동아일보] ‘난방비 폭탄’ 예고됐던 에너지 쇼크다 | 23-02-13 |
2266 | [문화일보] 중국 경제, 정점 찍고 하강…‘리오프닝’이 한국에 미칠 긍정효과 제한적[.. | 23-02-13 |
2265 | [머니투데이] 기술혁명이 시작된 농업과 우리의 대응 | 23-02-09 |
2264 | [데일리안] 법률가의 타락 | 23-02-06 |
2263 | [데일리안] 핵무장론 “데자뷰(deja vu)” 에 대한 우려 | 23-02-06 |
2262 | [문화일보] 북핵 맞설 획기적 ‘안보 自强’ 나설 때 | 23-02-06 |
2261 | [노동법률] 노동법 개혁의 과제와 전망 | 23-02-06 |
2260 | [조선일보] 국가 방첩기능 정상화, 어떻게 할 것인가 | 23-01-30 |
2259 | [데일리안] 기업 횡령 사건과 감사제도 | 23-01-27 |
2258 | [문화일보] 경제 한파 속 최우선 정책은 물가 안정 | 23-01-27 |
2257 | [시사저널] ‘버티고(Vertigo)’에 빠진 군, 이대로는 안 된다 | 23-01-27 |
2256 | [스타뉴스] 22. 게임 산업, 문화콘텐츠 블루오션 | 23-01-27 |
2255 | [월간조선] 허세 대신 실질적 대응력 갖춘 軍으로 바꿔야 | 23-01-27 |
2254 | [서울경제] “자체 핵무장, 필연적 요구…핵물질 없으면 100년 걸려도 불가능” 출처 .. | 23-01-27 |
2253 | [서울경제] 상속세, 기업 육성 가로막는다 | 23-01-25 |
2252 | [한국경제] 공정위의 무리한 잣대 | 23-01-20 |
2251 | [한국경제] '헤어질 결심' 필요한 한·중 경제 | 23-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