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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정치 시즌에 생각하는 정당 정치
 
2018-04-09 15:31:32

◆ 박수영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로 활동 중입니다. 

 

바야흐로 정치시즌이다. 도지사와 도의원, 시장과 시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두 달 밖에 남지 않았다. 주요 정당들의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지인들로부터 선거에 출마한다는 소식을 받게 되는 요즈음이다. 지역을 위해 봉사하신다니 감사한 일이긴 한데 좀 씁쓸하다. 정당의 정책에 동의하는지는 뒷전이고 자신의 당선 가능성만 챙기는 분들이 많아서다.

공무원 출신으로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A는 평소 신랄하게 여당의 정책을 비판했었다. 우리 사회 핵심 과제인 일자리는 정부가 아닌 기업이 만드는데 지금 여당의 반기업·친노동 정책 때문에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든다고 했고, 무상급식 같은 복지정책도 퍼주기식이라고 비판했었다. 그러던 분이 여당으로 출마한다고 찾아온 거다. 정책에 동의하고 안 하고보다는 여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금의 정치지형을 고려한 선택, 즉 자신이 당선만 된다면 정책은 아무상관이 없다는 태도다. 

지역 명문대 출신 B는 평소 야당대표의 막말이 수준 이하이고 스스로 혁신할 줄 모르는 극우파들만 모여 있으며, 정책다운 정책, 주도전인 정책 하나 내놓는 게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던 분이 바로 그 당에 공천 신청했다고 도와 달라고 한다. 당선이 확실한 '가'번을 준다는 것이다. 이런 분들을 보면서 한국정치에 있어 정당이란 무엇인가, 한국 정당정치의 미래는 어떤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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