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이신 박휘락 교수께서 통일전략(2018) 제18권 제1호에 기고한 논문입니다.

본 논문은 협상전략에 의하여 한국의 비핵화 노력을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협상이론을 전제조건, 전략, 그리고 성공을 위한 요소를 정리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북핵에 대한 한국의 대응과 협상 전략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그 동안 한국의 협상 노력은 실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실패의 원인은 북한 핵무기 개발의 목적을 체제유지 등으로 협상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하였고, 지나치게 대결을 지양하였으며, 협상에서도 시간이 쫓기는 모습을 보였고, BATNA 개발에 등한하였으며, 하한선을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제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목적이 노동당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전 한반도공산화’라는 점을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기반하여 대결이나 강성입장도 마다하지 않아야 하고, 특히 다양한 BATNA를 마련해야 한다. “3축 체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미 전술핵무기 재배치 등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불리하지 않는 BATNA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 논문 전문은 위에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