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인 조영기 교수의 문화일보 칼럼입니다. 

김정은 북한노동당 위원장의 2018년 신년사의 골자는 ‘핵(核) 있는 상태에서의 대화’다. 김정은의 신년사를 계기로 남북 고위급회담과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남북의 특사 교환에 이은 4월 말 남북 정상회담, 5월 미·북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일련의 대화 과정에서 북핵 해결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안겨준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선물만 챙기고 검증 단계에서 매번 합의를 뒤집은 북한의 과거 행태를 고려할 때 마냥 기대할 수만은 없다. 바로 북핵 위기의 25년은 ‘위기→합의→파기→위기’의 악순환 역사였다는 점에서 북한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북한이 통남봉미(通南封美)의 카드를 전격적(?)으로 제의한 것은 국제 공조의 제재가 주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제2375호와 제2379호는 북한 경제에 치명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통일부 장관의 ‘제2의 고난의 행군’ 가능성 언급이 이를 뒷받침한다.

대북 제재로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광산물이 순차적으로 수출 금지되고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24개월 이내 귀환 조치는 국가 기관의 외화 수급에 차질을 초래했다. 이는 김정은의 통치자금 부족을 야기한 것으로 관측됐다. 특히, 지난해 대중(對中) 수출이 37% 줄고 이로 인한 시장 위축 효과의 영향을 고려하면 지난해 북한 경제성장률은 -2% 이하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KDI) 또한, 대북 제재로 정유제품의 공급량이 연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감축됨으로써 생산 활동에도 차질을 초래했다. 물론 북한의 대화 카드는 미국의 군사적 옵션에 대한 두려움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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